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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으로부터 부당한 세금을 과세당한 경우에는 조세불복이라는 제도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행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실제로 조세불복을 경험해 보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조세불복 절차를 직접 수행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인용(승소) 가능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몇 가지 Tip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세불복 제도의 개요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는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설립시 과점주주가 되는 것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해당 규정에서는 그 거래형태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주식 또는 지분 취득으로만 명시하고 있어 증자·매매·증여·상속 등으로 인한 일체의 취득행위를 통해 주식 등을 취득하는 행위로 인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 :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2) 이의신청 :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납부고지 등)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심사청구/감사원심사청구/심판청구 :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납부고지 등)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조세불복은 사후적 구제제도로서 납부고지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심사청구, 심판청구만을 의미하지만, 이하에서는 설명의 편의상 사전적 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까지 포함하여 “조세불복등”으로 통칭합니다.

조세불복 유형의 선택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과세처분(납부고지)이 이루어지기 前 단계에서 미리 해당 과세처분을 행하려는 관서(통지관서)³⁾의 국세심사위원회에서 해당 과세처분이 적법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를 조세불복과 비교해 보면 세금납부 전에(즉, 자금부담 없이)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만약 인용(승소)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고지가 늦춰진 일수만큼 높은 이자율(현재는 연 8.0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는 납세자가 그 청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적 절차로 운영됩니다.

납부고지를 받은 이후에는 해당 과세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조세불복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이 중 이의신청은 과세처분을 행한 관서(처분청)*3)에서 행하는 절차인데, 역시 납세자에게 선택권이 부여된 임의적 절차입니다. 필수적 절차에는 심사청구, 감사원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으며 중복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해 납세자는「과세전적부심사청구 → 이의신청 → 필수적 절차 중 택1 → 행정소송」과 같이 모든 절차를 거칠 수도 있고, 「필수적 절차 중 택1 → 행정소송」과 같이 가장 신속하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통지관서 또는 처분청의 입장, 과세논리 등을 상세히 파악하고 대응논리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이의신청 중 하나는 선택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중에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특히, 10억원 이상의 고액 사건의 경우에는 국세청 심사위원회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필수적 절차 각각의 인용률을 국세통계연보, 조세심판통계연보, 국정감사 관련 기사 등을 통해 살펴보면, 연도‧세목‧청구세액별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심판청구, 심사청구, 감사원심사청구 순으로 보입니다. 실제 청구된 건수 측면에서도 심판청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실무상 가장 많이 선택하는 권리구제 경로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 심판청구 → 행정소송」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조세불복의 상대방 구분 4) 이하에서는 조세불복등의 상대방을 “처분청등”으로 통칭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단계별 행동 요령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는 그 명칭에 불구하고 각급 관서의 국세심사위원회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관계로 하나로 묶어 설명하고, 여기에 심판청구 관련 내용을 부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선택 빈도가 낮은 감사원심사청구는 생략합니다).

(1) 청구서 작성/제출 단계

청구서에 첨부되는 불복이유서 또는 청구이유서의 작성 요령에 대해서는 국세청, 조세심판원의 홈페이지에 이미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 자료가 게시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한편,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과세논리 등이 명확히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청구서에 처분청등의 과세논리를 임의로 추측하여 많은 내용을 언급하는 것보다는, 청구서는 간략히 요점만 기재하여 제출한 후 아래의 (2) 추가자료(항변서) 제출 단계에서 처분청등의 의견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여 조목조목 반박하는 형식과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2) 추가자료(추가 의견 / 항변서, 증빙자료 등) 제출 단계

청구서를 제출한 후에는 해당 사건의 심리담당자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진행상황 안내』, 『심사청구(이의신청) 진행상황 안내』 또는 『(심판청구) 사건배정 및 심리개시 통지서』등이 날아오는데, 여기에는 『처분청등의 의견서 또는 답변서』가 첨부되고, 추가 의견(항변서), 증빙자료 등이 있으면 소정의 기한까지 제출하라는 안내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리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명시적으로 안내되지는 않지만, 심리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추가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면 대부분 받아주는 편입니다.

위 (1)의 청구이유서, (2)의 추가자료의 주된 목적은 심리담당자에게 청구인의 주장을 이해시키는 데 있으므로, 이를 홈택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심리담당자를 직접 대면하여 제출하면서 청구인의 억울한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처분청등의 주장도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다면 나중에 국세심사위원 또는 조세심판관(이하 “심사위원”으로 통칭함)에게 실제로 배포되는 사건조사서에도 청구인의 의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습니다(이는 아래의 (3)에서 다루겠습니다).

(3) 심리자료 사전열람 단계

청구인과 처분청등 양측의 자료제출이 모두 이루어지면, 심리담당자는 사실관계, 과세처분의 내용, 청구인 주장, 처분청등 의견, 관련 법령‧판례 등 선결정례, 사실관계 조사내용 및 심리담당 의견(판단) 등이 포함된 사건조사서를 작성하고, 그 중 심리담당 의견(판단) 부분을 제외한 내용을 심리자료로 하여 사전열람을 실시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등의 경우에는 『심리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 안내』를 통해 추가적인 주장 또는 증빙자료가 있으면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과 국세심사위원회 개최일 7일전까지 의견진술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알려줍니다.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회의 개최 2주전까지 회의 개최 일정을 통지하고,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열람을 실시하면서 사전열람 후 5일 이내에 보충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점, 이와 별개로 당사자가 작성한 요약서면을 조세심판관회의 개최 7일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그 자료는 원문 그대로 조세심판관에게 제공된다는 점, 의견진술 신청도 회의 개최 2주전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 줍니다. 따라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청구서나 항변서 제출시에 미리 심리자료 사전열람 신청과 의견진술 신청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조사서(심리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심의안건으로 배포되는 자료로서 심사위원들의 판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사전열람시에는 심사위원의 입장에서 심리자료를 읽어보고 쟁점이 쉽게 이해되는지, 청구인의 주장과 의도가 충분히 반영되어 납득이 되는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심리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수정 또는 추가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심판청구의 경우 5일을 공식적으로 부여하지만,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등은 상황에 따라 1～2일 정도만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심판청구의 경우 사건조사서 외에도 요약서면을 통해 당사자의 주장을 한번 더 전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약서면의 분량은 10면 이내로 하며 쟁점 추가시 2면씩 추가하되 최대 20면을 한도로 합니다. 그 외의 제한사항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조와 내용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4) 회의 참석 / 의견진술 단계

한 차례의 회의에서 다뤄지는 안건의 수와 자료의 분량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10건 이상의 안건에 300～400페이지에 달하는 자료가 배포되는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사건의 난이도도 가부 판단이 명확한 경우보다는 양측 모두에게 일부 타당한 측면이 있어 직관적으로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은 회의에서 다루어지는 내용까지 종합하여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만큼 의견진술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가급적이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회의는 통상적으로 간사의 사실관계 및 쟁점 설명, 청구인/처분청등 모두(冒頭)진술, 질문․답변, 청구인/처분청등 마무리진술 후 퇴장, 결론도출(표결) 순서로 진행됩니다.

모두진술은 당사자별로 약 5분 정도가 주어지는데 의외로 시간을 다 허비하고도 진술의 의도를 명확히 전달하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심사위원 입장에서도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일수록 자신이 질문할 내용을 먼저 떠올리느라고 당사자의 진술을 경청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과 처분청등이 주된 포인트를 서로 달리하여 본인들 위주로 진술한다면 회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진술은 가급적 2～3분 내외의 분량으로 천천히 핵심 키워드를 강조하여 간략히 하면서 질문․답변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질문받은 사항 중 유리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고 불리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적절히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등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함으로써,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처분청등보다 우위에 설 수 있다면 인용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진술 또는 답변시 강조할 포인트를 보드, 차트 등 시각자료로 만들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임기응변이 가능하려면, 자신이 주장할 내용과 처분청등이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포인트에 대해 답변할 내용까지 완전히 숙지하고, 수차례의 예행연습을 통해 돌발적인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회의장에서 발언할 때에는 준비한 자료에 시선을 두면서 그대로 읽으려고 하지 말고 심사위원들을 번갈아가며 쳐다보면서 이야기해야 더 진실성 있게 보이고, 심사위원들의 반응을 보면서 자신의 발언 내용에 대한 수긍 정도를 파악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논점을 바꾸거나 분량을 조절하는 등 분위기를 전환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모두진술, 질문․답변 시간에 말하지 못한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마무리 진술 때에 간략히 언급하면 되겠습니다.

(5) 요약

조세불복은 심사위원과 처분청등 2인의 상대방을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건 심리담당자에게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이해시킴으로써 심사위원에게 전달될 사건조사서에 청구인의 주장이 설득력 있게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의견진술 과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면자료인 사건조사서에 청구인이 언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모두 들어 있으므로, 의견진술에서는 ‘선택과 집중’에 따라 가장 핵심적이고 유리한 포인트만을 다투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처분청등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고, 승리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