놓치지 말아야 할 종업원분 주민세 - 법령 개정사항 중심으로 살펴보기
BY 송영관 2020-07-16
조회 11584 16
세무 실무를 하다보면 정말 어이없이 세금을 내는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그중 빠트리기 쉬운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종업원분 주민세가 아닐까 하는데요. 국세 위주의 신고처리를 진행하다 보면 지방세를 등한시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턱하니 날아오는 과세예고에 얼굴이 파랗게 질리곤 합니다.
가끔 이렇게 우리를 당혹시키는 종업원분 주민세는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을까요?
주민세는 균등분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라는 3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중 종업원분 주민세는 사업소를 영위하는 사업주에게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환경개선 및 정비 비용충당을 위해 각종 행정서비스에 대한 응익과세의 성격과 영업세적인 성격을 갖추고 1977년 ‘사업소세 종업원할’이란 이름으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세부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기에 앞서 종업원분 주민세를 간단히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종업원분 주민세 개요
종업원분 주민세 자체는 과세체계가 다른 세목에 비해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세율도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과표도 급여총액만 적용하여 적용이 단순합니다. 다만 급여와 면세점에서는 많은 쟁점이 있기도 하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과세대상- 지방자치단체 내 소재하는 사업소*
*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 납세의무자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
○ 과세표준
-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달의 급여총액*
*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동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급여는 제외)
○ 세율
- 급여총액의 0.5%
○ 면세점
-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5,000만원(50명×300만원*)” 이하인 경우
○ 징수방법
- 매년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폐업 시 폐업하는 날 현재 사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별 신고납부
○ 납기
- 다음달 10일까지
종업원분 주민세의 법령 개정사항(20.1.1.) 확인
실무상 적용할 때 유의점이 꽤나 보이는 개정사항입니다.크게 세 가지 면에서 주목할만한 점이 확인됩니다. 주민세 공제 기준을 명확하게 해준 것을 비롯, 육아휴직자 급여처리 및 종업원분 면세점을 조정한 사항이 대표적입니다. 기존에 해온 대로 업무를 처리할 것이 아니라 바뀐 부분을 명확하고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1. 종업원분 주민세 공제 적용기준 명확화
| 개정 전 | 개정 후 |
|---|---|
| 지방세법 제84조의5(중소기업 고용지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달부터 1년간만 월평균 종업원 수 50명에 해당하는 월 적용급여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2. 해당 월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매월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사업소가 추가 고용으로 그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신고하는 달부터 과거 5년 내에 종업원 수가 1회 이상 50명을 초과한 사실이 있는 사업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월의 종업원분을 신고하여야 하는 달 | 지방세법 제84조의5(중소기업 고용지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달부터 1년 동안 월평균 종업원 수 50명에 해당하는 월 적용급여액을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2. 해당 월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매월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사업소가 추가 고용으로 그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해당 월부터 과거 5년 내에 종업원 수가 1회 이상 50명을 초과한 사실이 있는 사업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월의 종업원분을 신고하여야 하는 달 |
| ‘신고하는 달’의 의미가 실제 50명을 초과하는 시점인지 신고를 하는 시점인지 해석이 애매하였으나 ‘실제 50명을 초과한 달’로 명확하게 구분 지어 줌. 따라서 신고하는 달로부터 과거 5년간의 초과여부 판단 시 공제대상이 아님. | |
[예시]
2. 육아휴직자 급여 등을 종업원분 주민세 과표에서 제외
| 개정 전 | 개정 후 |
|---|---|
|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법 제74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는 제외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법 제74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는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 3.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 |
| 육아휴직자의 휴직기간 동안 받는 급여를 과표와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자의 복직 후 1년 간 받는 급여도 과표에서 제외하므로 꼼꼼하게 체크해서 면제점 유무를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 |
3. 면세점 조정
| 개정 전 | 개정 후 |
|---|---|
|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2(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 ② 법 제8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70만원을 말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2(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 ② 법 제8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0만원을 말한다. |
| 2018년 평균임금 상향을 고려하여 면세점을 높였으므로 기존과 동일한 면세점을 적용하지 아니함에 주의해야 합니다. | |
종업원분 주민세 묻고 답하기
종업원분 주민세에 대한 일반사항과 법령개정사항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시 정리해볼 겸 자주 나오는 QnA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Q중소기업의 사업주입니다. 주민세(종업원분)의 중소기업 고용지원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무엇인가요? A「지방세법」 제84조의5에 따라 사업소를 신설하거나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하여 종업원의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Q언제 신고·납부하는 건가요? A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소별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Q종업원의 급여총액은 무엇으로 산정하나요? A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액의 총액으로 하되, 동법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대상 급여는 제외됩니다. Q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야하는 주민세가 여러 종류인데, 모두 다른 것인가요? A주민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①개인균등분 주민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②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또한 사업소 총면적에 부과되는 ③재산분 주민세, 마지막으로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에 부과되는 ④종업원분 주민세로 나뉩니다. 주민세는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이 세목별로 다릅니다. 따라서 여러종류의 납세고지서가 발급될 수 있으며 이는 중복과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 이슈별 사례 및 유권해석 살펴보기
추가적으로 관련 사례 및 유권해석들을 살펴보면서 실무상 많이 접할 수 있는 문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업원분은 급여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만큼 용어나 기간의 개념 등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전환 시에는 고용지원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근로소득 포함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세정과-609, 2004.03.26.). |
| 지입차주 | 지입차주와 지입회사 사이의 위탁관리계약의 체결경위 및 내용, 지입차량의 관리 및 운영상태, 지입료의 지급 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소속 지입차주들을 지입회사에 대하여 근로제공 자체를 목적으로 한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러한 지입차주들이 종업원임을 전제로 하여 지입회사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 한다고 보아 종업원분 주민세를 부과 하였음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대법원2000두6572, 2000.10.27.). |
| 직업훈련생의 종업원 포함 여부 |
종업원이라 함은 고용계약에 의하여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교육과정중에 있는 피 교육생의 경우에는 종업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피교육생이 받는 훈련수당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에 의한 ‘종업원의 급여총액’에 포함되지 않음(행자부 세정13430-554, 2002.06.12.). |
| 법인전환 시 고용지원제도 적용 여부 |
법률 조문의 엄격해석 원칙과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과세표준 공제 여부는 기업의 실질적인 고용확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당할 것이다. 또한 행정안전부 적용요령(지방세운영과-4158, 2012.12.28.)에서 사업소 신설의 범위에서 실질적 창업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신설도 포함한다고 안내한 것은 법령의 취지를 반하면서까지 적용토록 한 것이라 볼 수는 없으며, 동일 적용요령에서 법인 합병으로 종업원이 증가되는 경우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공제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함께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및 사업의 승계·양도는 신규 고용창출없이 기존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변경만 있을 뿐, 사업소 신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지방세운영과-1537, 2014.05.08.) |
|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과세요건이 되는 ‘종업원’의 의미 |
지방세법 제243조 제6호는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종업원은 사업주 등과 체결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등을 불문하고 그 실질에 있어 사업소에 근무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여 사업에 종사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인 것이다. 따라서 시공참여자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은 시공참여자들의 종업원일 뿐 하도급 건설사의 직접된 종업원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부과된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잘못이 있다(대법원2010두8034, 2010.10.28.). |
마치면서
지금까지 종업원분 주민세에 대해 다양하게 알아보았는데요.종업원할 주민세는 의외로 국세의 인건비 신고와 더불어 놓치기 쉬운 케이스들이 다수 있습니다. 유사한 과표체계를 공유하면서도 면세점이 규정되어 있으니 항상 신고 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공제 개념이나 면세점에서의 개정이 있었으므로 실수 없이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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