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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해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 시점에 근로자에게 가장 큰 관심사인 연말정산 시기가 도래하네요. 연말정산이란 1년간 근로자 입장에서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확정된 세금, 즉 결정세액에서 1월부터 12월까지 급여수령 시 납부한 총 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주된 관심사는 2020년 2월 급여신고 후 수령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2019년 연말정산 결과 과연 환급일까? 아니면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일까? 이겠죠.

2019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좋은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2020년 1월 15일에 조회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관련 자료를 주의 깊게 살펴보신 다음, 혹시 누락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준비하셔야 세금 절세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놓친 부분이 있다면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서 다시 종전 연말정산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연말정산의 꿀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 자녀의 출생을 축하드립니다. 혹시 산후조리원 지출이 있으신가요?

2019년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에서 의료비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는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증빙을 미리 준비하셔야합니다.
또한 현금결제보다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용금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의료비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이중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2019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셨다구요?...무주택확인서는요?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간 24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 40%을 적용한 금액(한도 300만원)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무주택확인서’를 2020년 2월29일까지는 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액이 조회되기 위해서는 이번 달 12월 31일까지는 미리 은행에 방문해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3. 여성근로자인 경우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모시고 있는 경우에 별도의 혜택이 있나요?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없는 여성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는 50만원 부녀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는데, 부모님과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경우 경제적 독립성이 없으신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지병이 있는 가족을 장애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장애인증명서’ 준비를..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중증환자(예를 들면 말기암환자, 만성신부전증환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가 가족 중에 있으신 경우에는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으로 인정되어 추가공제 중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의하실 점은 장애인증명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반드시 담당 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발행자의 기재는 의료기관명과 직인 및 경유한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동일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매번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한번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를 이직하는 경우에는 새롭게 제출하거나 종전 회사에서 서류를 받아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5. 중·고등학교 자녀의 교복구입비를 현금으로 구입하였다면?

기본공제대상자인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복(체육복 포함) 구입비는 학생 1명당 연 50만원을 한도로 하여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상 교복구입비의 경우 일부만 조회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교복을 구입한 업체로부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결제수단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수령, 현금지급에 상관없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교복구입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126의2-0-3)에서 중복하여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금결제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6.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중고차를 구입하셨다면?

2017년부터 중고자동차 구매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 시 거래금액의 1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근로자가 일반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중고자동차 매입금액은 매입금액의 10%로 반영되었을 것이나, 카드회사 등에서 그 부분을 반영하지 않고 국세청에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고차 구입비용이 조회되지 아니하고 누락된 경우에는 카드회사 등 발급처로부터 신용카드 등 소득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매입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실제 구입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연말정산시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를 받 을 수 있습니다.

7. 여성근로자인 경우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모시고 있는 경우에 혜택이 있나요?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없는 여성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는 50만원 부녀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는데, 부모님과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경우 경제적 독립성이 없으신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8.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등에 대한 월세액도 공제 가능할까요?

2018년까지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액을 지급한 내역이 있고, 전입신고를 하여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는 기존에 국민주택규모가 초과하여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시 또는 연장시 기준시가가가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9.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조회가 누락된 것 중, 관련 증빙을 반영하면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의료비 관련

우선 난임시술비의 경우 지출액 전액이 공제대상이 되며 20% 공제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텍트렌즈의 경우 안경사가 발행하는 영수증을 구비하면 1인당 50만원이내, 보청기 또는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세액공제대상이 됩니다.
다만 2019년부터는 홈택스-NTS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하여 반영해야하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 교육비 관련

해외 유학생이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중학생인 경우에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학생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 국외유학에 따른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일명 기러기 부모님의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경우, 해당 요건과 상관없이 국외 교육기관에 납부한 교육비가 있을 때 우리나라의 교육비납입영수증과 재학증명서에 준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교육비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해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

-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유학을 떠날 당시 국내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교육장 또는 국제교육진흥원장의 유학인정을 받은자

(3) 기부금 관련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종교단체의 기부금의 경우 설립허가증 및 소속증명서를 첨부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몇 가지 도움이 될 만한 연말정산 팁을 설명해드렸습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연말정산업무 즐겁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