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외 배당금 지급 시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될까요?
BY 김수종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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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상반기 결산 내역을 검토한 결과 상여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회사의 급여 지급 기준에 의한 지급액은 매월 급여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외에 별도로 성과급 성격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에서 상반기나 하반기에 매출실적 등을 반영하여 대표이사와 임원 및 직원들에게 정기적인 상여금 외에 간혹 비정기적인 상여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는 자주 발생하는데 이는 법인세법 상으로는 비용(손금)으로 처리하는데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대표이사와 임원들의 경우에는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임원의 상여금 지급에 있어서는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의한 지급액만을 경비(손금) 처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여금 등의 지급기준을 사전에 정비하지 않고 무심코 지급한 금액은 추후에 법인세 신고 시 경비(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의 추가적인 부담을 유발하므로 특히 비정기적 상여금의 지급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의 상여금 지급기준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 지급기준을 충족한 상여금 지급이더라도 상여금 지급액은 지급받은 임원 또는 직원의 근로소득을 구성하고 이는 건강보험료의 추가 부담을 유발하게 되므로 비정기적인 상여금 지급 시 이에 대한 검토도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사에서 배당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지급예정 금액이 매년 지급했던 금액보다 많이 지급하게 되어 다른 문제점이 있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나라의 대표이사와 임원 및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특히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가지급금 지급액도 있어서 배당금 지급과 함께 이를 정리하려는 계획도 있습니다. 특히 주주지분의 구성도 고려해야 하고 배당금액의 액수도 예년에는 주주별로 1천만 원 정도여서 크게 고민하지 않고 원천징수만 잘하면 되었기에 이번 배당금 지급결정에 재무담당자 고민해 과장은 마음이 답답합니다. 어디서부터 고민을 풀어가야 할까요?
자, 이제 재무담당자 고민해 과장과 하나씩 문제를 풀어보기로 하지요....
세무사 : 과장님 회사의 현재 일자 기준 주주명부를 보여주세요...
고민해 : 현재 일자의 주주명부입니다.
세무사 : 회사의 배당 예정 총액은 얼마로 정하셨죠?
고민해 :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3억 원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세무사 : 배당금 지급은 주주명부의 지분율 대로 지급하게 되지요?
고민해 : 아닙니다, 장미리의 배당액은 지급하지 않고 대표이사 강나라에게 지급하려고 합니다. 다른 문제가 있나요?
세무사 : 그러면 장미리의 배당액은 없는 것인가요?
고민해 : 네, 그렇습니다.
세무사 : 배당액은 주주지분율대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배당액을 불균등하게 지급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일단 지분율대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지요.
고민해 : 배당금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 총 15.4%만 하면 납부할 세액은 전부 납부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나요?
세무사 :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여야 하고 납부세액도 추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고민해 : 아..... 고민할 사항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군요. 지금 현 상황에서 배당금을 지급하게 되면 어떠한 점을 고려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세무사 : 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부터 검토하기로 하지요.
현재 대표이사의 2019년 총급여는 급여 54,000,000원 상여금 40,000,000원입니다. 결정세액은 11,860,931원이군요 여기에 배당금 지급액 150,000,000원을 지급받으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고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겠군요.
대표이사 강나라의 소득지급액과 세부담액 비교
〔저자 주〕 분석의 편의상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의 본인부담액을 공제하는 것은 표기하지 않았고 계산 결과에 만 반영하였습니다. 금액적 분석에 있어서 크게 중요하지 않아 계산 결과에 만 반영하고 표기는 하지 않은 것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는 소득을 지급할 때 위의 표 내용대로 원천징수하고 납부하였습니다. 이제 현행 소득세법 상으로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추가 납부세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훨씬 초과하였으니 추가 납부세액이 얼마가 나올지 검토해보도록 하지요.
대표이사 강나라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 시 납부세액 검토
〔저자 주〕 위의 분석에서 소득세법 상 소득공제 항목은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분석상황을 단순하게 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의 효과만을 살펴보기 위해 소득공제는 본인공제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부담액만 적용하는 것으로 상정하였습니다.
현금납부액만을 고려하여 최종결과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배당소득을 지급하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배당금의 크기를 단순히 결정할 것이 아니라 납부하게 될 소득세의 증가분까지도 고려하여야 각 소득자의 실질적인 현금수입액을 결정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고민해 : 예상했던 것보다 세금으로 납부할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걱정입니다. 이제 이 금액만 해결하면 더 납부할 금액은 없겠지요?
세무사 : 아니요.... 아직 더 검토할 사항이 있습니다.
고민해 : 예??? 아직도요???
세무사 : 네, 건강보험료의 추가 부담액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주 장미리 외에 다른 주주들의 건강보험료도 검토하여야 합니다.
고민해 : 주주 중 장미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회사의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이므로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보험료의 추가 납부라니요????
세무사 : 대개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납부하면 되지만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징수체계가 개편되어 적용되면서 추가부담 여부를 항상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단계적 개편이 이루어져서 몇 년 뒤에는 건강보험료 부담액의 증가가 예정되어 있기에 이 부분의 고려가 좀 더 신중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민해 : 아... 그렇군요... 이 부분도 빠트리기 전에 검토를 미리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무사 : 네, 건강보험료 개편 내용을 주요 내용 위주로 살펴보기로 하지요.
개편 전에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총급여)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담하면 되었지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타 소득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외에 타 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이 되는 일정금액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으므로 직장가입자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보험료의 추가 부담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회사에서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 주주인 근로자의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것 외에 추가 부담이 생기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고 특히 근로자는 아니지만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는 경우 자녀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았더라도 그 상황이 바뀌어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편입되어 지역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주주 구성단계부터 이를 고려하여야 하고 실제 배당금 지급 시에도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주주 장미리의 경우 현재 자녀인 대표이사 강나라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배당금 지급액의 크기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편입되어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고민해 : 설명을 들어보니 건강보험료 추가부담 문제가 생각보다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세무사 : 네, 이 부분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안내자료가 있는데 주요내용만 요약해서 설명드리기로 하지요...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액은 자신이 매월 받는 보수월액(근로소득,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총급여를 산출하는데 특이한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개의 경우 이 총급여가 보험료를 부과하는 보수월액이 되고 있음)을 기준으로 산출하는데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이사 강나라의 사례분석>
<강나라의 피부양자 장미리 사례분석> 주주인 장미리는 대표이사 강나라의 모친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아 강나라의 피부양자로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지만 배당소득이 지급되고 재산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별도로 지역가입자로 편입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미리의 경우 배당소득만으로는 지역가입자로 편입되지 않겠지만 건강보험시행규칙 별표1 및 별표1의2에서 규정한 요건 특히, 별표1의2에서 규정한 재산 및 소득 규정을 초과한 재산을 보유한 경우라면 지역가입자로 편입되어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피부양자 자격인정 기준 등) 별표1 및 별표1의2에서 가족관계와 피부양자의 재산상황과 소득상황을 고려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회사에서 배당금 지급을 결정하는 상황에서 분석한 것으로 실제 회사에서 배당금 지급결정을 하고 진행할 경우에는 더 많은 검토를 한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상반기나 하반기에 매출실적 등을 반영하여 대표이사와 임원 및 직원들에게 정기적인 상여금 외에 간혹 비정기적인 상여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는 자주 발생하는데 이는 법인세법 상으로는 비용(손금)으로 처리하는데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대표이사와 임원들의 경우에는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임원의 상여금 지급에 있어서는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의한 지급액만을 경비(손금) 처리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여금 등의 지급기준을 사전에 정비하지 않고 무심코 지급한 금액은 추후에 법인세 신고 시 경비(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의 추가적인 부담을 유발하므로 특히 비정기적 상여금의 지급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의 상여금 지급기준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여 지급기준을 충족한 상여금 지급이더라도 상여금 지급액은 지급받은 임원 또는 직원의 근로소득을 구성하고 이는 건강보험료의 추가 부담을 유발하게 되므로 비정기적인 상여금 지급 시 이에 대한 검토도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회사에서 배당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지급예정 금액이 매년 지급했던 금액보다 많이 지급하게 되어 다른 문제점이 있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나라의 대표이사와 임원 및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특히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가지급금 지급액도 있어서 배당금 지급과 함께 이를 정리하려는 계획도 있습니다. 특히 주주지분의 구성도 고려해야 하고 배당금액의 액수도 예년에는 주주별로 1천만 원 정도여서 크게 고민하지 않고 원천징수만 잘하면 되었기에 이번 배당금 지급결정에 재무담당자 고민해 과장은 마음이 답답합니다. 어디서부터 고민을 풀어가야 할까요?
자, 이제 재무담당자 고민해 과장과 하나씩 문제를 풀어보기로 하지요....
세무사 : 과장님 회사의 현재 일자 기준 주주명부를 보여주세요...
고민해 : 현재 일자의 주주명부입니다.
| 주주명 | 보유주식수 | 지분율 |
|---|---|---|
| 강나라(대표이사) | 10,000 | 50% |
| 장미리(강나라 모친) | 2,000 | 10% |
| 김정운 | 3,000 | 15% |
| 한동준 | 5,000 | 25% |
| 보유주식수 합계 | 20,000 | 100% |
세무사 : 회사의 배당 예정 총액은 얼마로 정하셨죠?
고민해 :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3억 원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세무사 : 배당금 지급은 주주명부의 지분율 대로 지급하게 되지요?
고민해 : 아닙니다, 장미리의 배당액은 지급하지 않고 대표이사 강나라에게 지급하려고 합니다. 다른 문제가 있나요?
세무사 : 그러면 장미리의 배당액은 없는 것인가요?
고민해 : 네, 그렇습니다.
세무사 : 배당액은 주주지분율대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배당액을 불균등하게 지급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일단 지분율대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지요.
고민해 : 배당금은 지급할 때 원천징수 총 15.4%만 하면 납부할 세액은 전부 납부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나요?
세무사 :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여야 하고 납부세액도 추가로 나올 수 있습니다.
고민해 : 아..... 고민할 사항이 계속 늘어나는 것 같군요. 지금 현 상황에서 배당금을 지급하게 되면 어떠한 점을 고려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세무사 : 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부터 검토하기로 하지요.
현재 대표이사의 2019년 총급여는 급여 54,000,000원 상여금 40,000,000원입니다. 결정세액은 11,860,931원이군요 여기에 배당금 지급액 150,000,000원을 지급받으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고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겠군요.
대표이사 강나라의 소득지급액과 세부담액 비교
| 구 분 | 근로소득 | 배당소득 | 단순합계 |
|---|---|---|---|
| 총수입금액 | 94,000,000 | 150,000,000 | 244,000,000 |
| 근로소득공제 | 14,450,000 | - | 14,450,000 |
| 과세대상소득금액 | 79,550,000 | 150,000,000 | 229,550,000 |
| 결정납부세액 | |||
| 소득세 | 11,860,931 | 21,000,000 | 32,860,931 |
| 지방소득세 | 1,186,093 | 2,100,000 | 3,286,093 |
| 세부담총계 | 13,047,024 | 23,100,000 | 36,147,024 |
회사에서는 소득을 지급할 때 위의 표 내용대로 원천징수하고 납부하였습니다. 이제 현행 소득세법 상으로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추가 납부세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훨씬 초과하였으니 추가 납부세액이 얼마가 나올지 검토해보도록 하지요.
대표이사 강나라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 시 납부세액 검토
| 구 분 | 근로소득 | 배당소득 | 금융소득종합과세 |
|---|---|---|---|
| 총수입금액 | 94,000,000 | 150,000,000 | 244,000,000 |
| 배당가산액 | - | 14,300,000 | 14,300,000 |
| 근로소득공제 | 14,450,000 | - | 14,450,000 |
| 종합소득금액 | 243,850,000 | ||
| 종합소득공제 | 6,296,120 | ||
| 과세표준 | 237,553,880 | ||
| 산출세액 | 66,070,474 | ||
| 세액공제 | |||
| 근로소득세액공제 | 500,000 | - | 500,000 |
| 배당소득세액공제 | - | 14,300,000 | 14,300,000 |
| 표준세액공제 | - | - | - |
| 세액공제합계 | 500,000 | 14,300,000 | 14,800,000 |
| 결정세액(부담세액) | 51,270,474 | ||
| 기납부세액 | |||
| 근로소득세 | 11,860,931 | - | 11,860,931 |
| 배당소득세 | - | 21,000,000 | 21,000,000 |
| 기납부세액합계 | 11,860,931 | 21,000,000 | 32,860,931 |
| 추가납부할세액 | 18,409,543 | ||
현금납부액만을 고려하여 최종결과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분 | 단순합산 | 금융소득종합과세 | 차 액 |
|---|---|---|---|
| 소득세 | 32,860,931 | 51,270,474 | 18,409,543 |
| 지방소득세 | 3,286,093 | 5,127,047 | 1,840,954 |
| 합 계 | 36,147,024 | 56,397,521 | 20,250,497 |
표에서 보는 것처럼 배당소득을 지급하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배당금의 크기를 단순히 결정할 것이 아니라 납부하게 될 소득세의 증가분까지도 고려하여야 각 소득자의 실질적인 현금수입액을 결정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고민해 : 예상했던 것보다 세금으로 납부할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걱정입니다. 이제 이 금액만 해결하면 더 납부할 금액은 없겠지요?세무사 : 아니요.... 아직 더 검토할 사항이 있습니다.
고민해 : 예??? 아직도요???
세무사 : 네, 건강보험료의 추가 부담액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주 장미리 외에 다른 주주들의 건강보험료도 검토하여야 합니다.
고민해 : 주주 중 장미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회사의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이므로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보험료의 추가 납부라니요????
세무사 : 대개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납부하면 되지만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징수체계가 개편되어 적용되면서 추가부담 여부를 항상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단계적 개편이 이루어져서 몇 년 뒤에는 건강보험료 부담액의 증가가 예정되어 있기에 이 부분의 고려가 좀 더 신중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민해 : 아... 그렇군요... 이 부분도 빠트리기 전에 검토를 미리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무사 : 네, 건강보험료 개편 내용을 주요 내용 위주로 살펴보기로 하지요.
개편 전에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총급여)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담하면 되었지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타 소득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외에 타 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이 되는 일정금액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으므로 직장가입자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보험료의 추가 부담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회사에서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 주주인 근로자의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것 외에 추가 부담이 생기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고 특히 근로자는 아니지만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는 경우 자녀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았더라도 그 상황이 바뀌어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편입되어 지역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주주 구성단계부터 이를 고려하여야 하고 실제 배당금 지급 시에도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주주 장미리의 경우 현재 자녀인 대표이사 강나라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배당금 지급액의 크기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편입되어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고민해 : 설명을 들어보니 건강보험료 추가부담 문제가 생각보다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세무사 : 네, 이 부분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안내자료가 있는데 주요내용만 요약해서 설명드리기로 하지요...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액은 자신이 매월 받는 보수월액(근로소득,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총급여를 산출하는데 특이한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개의 경우 이 총급여가 보험료를 부과하는 보수월액이 되고 있음)을 기준으로 산출하는데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보수월액보험료 | 소득월액보험료 |
|---|---|---|
| 보험료 부담수준 | 직장가입자의 소득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며,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당해 연도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 |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외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2018. 7. 1. 시행) |
| 보험료 산정 |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6.46%=근로자 3.23%+사용자 3.23%)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8.51%) |
▪ 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월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6.46%) ①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월 = 소득월액 ② (소득월액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 = 소득월액보험료 ※ 소득평가율：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100%), 연금·근로소득(30%) ※ 2018. 6월 이전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산정: 연간 보수외소득 × 소득평가율 ÷ 12월 × 건강보험료율 × 50/100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8.51%) |
| 보험료산정보수월액/소득월액 | 직장가입자가 당해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월별 보험료 상한액: 6,365,520원 ※ 월별 보수월액 상한액： 98,537,462원(월별 보험료 상한액을 역산한 금액)월별 보험료 하한액： 18,020원 ※ 월별 보수월액 하한액： 278,950원(월별 보험료 하한액을 역산한 금액) |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으로 합산 후 3,4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종류에 따라 소득평가율을 곱한 금액 소득평가율：이자, 배당, 사업, 기타(100%) 근로소득, 연금소득(30%) |
<대표이사 강나라의 사례분석>
| 보험료 산정 월액 | 94,000,000원 ÷ 12 = 7,833,333원 | (150,000,000 – 34,000,000)÷12 = 9,666,667 |
| 건강보험료 산정 | 7,833,333원 × 6.46% = 506,033원 | 9,666,667원 × 100% × 6.46% = 624,466원 |
|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 506,033원 × 8.51% = 43,063원 | 624,466원 × 8.51% = 53,140원 |
<강나라의 피부양자 장미리 사례분석> 주주인 장미리는 대표이사 강나라의 모친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아 강나라의 피부양자로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지만 배당소득이 지급되고 재산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별도로 지역가입자로 편입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미리의 경우 배당소득만으로는 지역가입자로 편입되지 않겠지만 건강보험시행규칙 별표1 및 별표1의2에서 규정한 요건 특히, 별표1의2에서 규정한 재산 및 소득 규정을 초과한 재산을 보유한 경우라면 지역가입자로 편입되어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피부양자 자격인정 기준 등) 별표1 및 별표1의2에서 가족관계와 피부양자의 재산상황과 소득상황을 고려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회사에서 배당금 지급을 결정하는 상황에서 분석한 것으로 실제 회사에서 배당금 지급결정을 하고 진행할 경우에는 더 많은 검토를 한 후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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