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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의 중장기 계획을 세우라고 합니다...

고민해 대리는 힘들었던 3월 법인세 신고와 4월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마치고 오랜만에 여유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유도 잠시... 이사회에서는 “5년동안은 회사의 경영이 예전과 같지 않을 것 같다... 긴축경영에 들어가야 한다...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절세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등등 여러 안건들을 내놓았습니다. 고민해 대리에게도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절세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것과 향후 5년의 절세계획을 세우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부서회의에서 이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현재 회사가 중소기업이므로 중소기업의 규모를 유지한다는 전제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절세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첫째 5년 동안 신규투자 및 R&D 투자 실행
• 둘째 공장과 본사의 이전 검토
• 셋째 인원 충원과 연봉인상
• 넷째 법인 신설을 통한 사업의 다각화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다양한 범주의 공제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모든 범주의 공제감면 규정을 소개해 드리기보다는 제조업 또는 도소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회사를 전제로 일반적으로 많이 적용되는 공제감면 규정 중 직접감면에 관한 규정의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2.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3.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4.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4-2. 고용지원을 조세특례
5.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6.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7.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8.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9.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0.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10-2. 근로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10-3.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10-4.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10-5.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1.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1.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①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①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3.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①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4. 고용지원을 조세특례
① 제29조의 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② 제29조의 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③ 제29조의 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④ 제29조의 8【통합고용세액공제】
⑤ 제30조의 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⑥ 제30조의 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5.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①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② 제63조의 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③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④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우리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제감면 규정을 정확하게 적용하려면 각 개별조문의 내용을 파악하기에 앞서 다루는 용어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하여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사칙연산에 대한 규칙을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그 결과값도 올바르게 도출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첫째, 내국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해요.
조세특례제한법은 개인이 부담해야 할 소득세 또는 법인이 부담해야할 법인세에 대해 일정금액을 공제해주거나 감면해주는데 그 공제감면의 효과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누리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적용대상을 내국인으로 한정하고 있고, 그러기에 우리는 내국인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것이지요.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말하는 내국인을 이해하려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이는 곧 개인의 국적이 한국인이면 내국인, 국적이 한국인이 아니면 외국인으로 구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뜻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국인이라고 하면 보통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법인세법상에는 내국법인도 내국인라고 하므로 혼동할 수 있는데,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내용을 살펴보면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내국인의 개념을 예를들어 자세히 설명할게요.
A라는 개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계속해서 주소를 국내에 두고 있다면 소득세법상으로는 거주자에 해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으로는 내국인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여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게되면 국적은 대한민국일지라도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게 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내국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본점이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있다면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내국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수도권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대해 설명할게요.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기업의 소재지에 따라 공제감면 규정의 적용여부 또는 차등적용을 다양하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소재지, 특히 개인기업이 아닌 법인기업의 경우 본점이나 지점등의 소재지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 특성별로 인구집중유발시설과 대규모 개발사업의 입지에 대한 차등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구집중유발시설：대학, 공장, 공공청사, 업무·판매·복합 건축물, 연수시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택지개발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관광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종합개발사업 등

[ 권역현황도 ]¹⁾ 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 국민참여 → 전문가제언 → e국토교통모니터단 → 자유게시판 → 국토교통상식 수도권권역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