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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5일 기획재정부는 활기찬 경제․공정한 사회 구현을 통해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조세정책을 수립하고자 경제활력 회복과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과 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와 세입기반을 확충에 초점을 맞춘 세법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정기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구체적 세부사항을 담은 개정세법 시행령(안)을 2020년 1월 5일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세법을 정리하면서 느낀 점은 큰 틀에서의 변화보다는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다. 세무대리인으로서 그 디테일이 참으로 중요한데 개정내역 하나하나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당히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매년 일반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대중적인 세법개정을 정리해서 발표하고 있는바 2020년 주요세법 개정내용을 법별, 중요 순위별로 추려서 정리해 본다.

국세기본법 등 일반세법

1위.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국기법 §48②)

조속한 자기시정을 유도하고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을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였다. ’20.1.1.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위. 기한 후 신고한 자에 대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허용(국기법 §45, §45의2)

기한 후 신고자에 대해서도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과다신고시 경정청구, 과소신고시 수정신고를 허용하였다. ’20.1.1. 이후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위.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국기법 §48②)

조속한 자기시정을 유도하고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기한후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을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였다. ’20.1.1. 이후 기한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국징법 §7의5)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과세관청(세관장)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에 대해 30일의 범위 내에서 검사에게 감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과세관청(세관장)은 감치 신청 전 체납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한 재차 감치신청은 금지한다. ’20.1.1. 이후 체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 국세(관세)를 3회 이상 체납, 체납 1년 경과, 체납액 합계 1억원 이상일 것 ② 체납국세(관세)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할 것 ③ 국세(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결로 감치필요성이 인정될 것 ※ (감치 신청 이후 절차) 과세관청(세관장)의 감치 신청 → 검사의 감치 청구 → 법원의 결정 → 체납자를 30일 이내 유치장 등에 유치

5위. 소액 금융재산·급여채권의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국징령 §36, §37)

체납자 재산 중 예금·적금 등이 각 150만원 미만이거나 급여채권의 1/2 미만과 150만원 중 큰 금액은 압류금지 대상였다. 이와 같은 기준금액 150만원을 185만원으로 인상하여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기준금액과 일치시켰다. 영 시행일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6위. 해외금융계좌 수정·기한 후 신고시 과태료 감경 확대(국조령§51⑤)

과소신고, 무신고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계좌 수정·기한 후 신고시 과태료 감경을 다음과 같이 확대하였다. 영 시행일 이후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기타 간접국세

1. 맥주‧탁주 종량세 전환(주세법 §21, §22)

주세를 적용함에 있어 종전 주정 외 주류에 대해서는 출고․수입신고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던 것을 맥주‧탁주에 대해서는: 출고․수입신고 수량으로 한 종량세로 전환(탁주 5%→1㎘당 41,700원, 맥주 72%→1㎘당 830,300원)하였다. ’20.1.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비상장주식 등 증권거래세 인하(증권법 §8①)

주식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비상장주식,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을 종전 0.5%에서 0.45%로 경감하였다. ’20.4.1.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지방세

1위.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부과 시행 및 前 신고기한 경과분에 대한 사후관리 (지방세법 부칙 제13조제1항·제2항)

’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자치단체(시, 군, 구)에 신고하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시행 전(‘19년 이전) 이미 신고기한이 경과한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는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기존과 같이 세무서에서 처리하도록 하였다.’20. 1. 1. 이후 신고·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위.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유예기간 연장 (법률 제12955호 부칙 제2조)

개인사업자 지원을 통한 내수활성화를 위하여 국세의 공제·감면액의 10% 수준으로 일괄 공제·감면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을 2020년까지 연장하였다.

3위.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 개선 (지방세법 제89조)

’20년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제도 시행에 따라 사전 신고안내 등 납세편의 제공이 가능하고 세입귀속에 부합토록 납세지를 종전 신고 당시 주소지에서 납세의무성립일(과세연도종료일) 당시 주소지로 개정하였다. ’20. 1. 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시행 전 법정신고기한 경과분 제외)한다.

4위. 소규모사업자 신고간소화 제도 도입 (지방세법 제95조제4항)

’20년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제도 시행시,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소규모사업자(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단일소득자에 한함)에 대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편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이 발송한 신고서와 납부서상 세액만 납부시 신고로 인정한다. ’20. 1. 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시행 전 법정신고기한 경과분 제외)한다.

5위. 개인지방소득세 무관할 신고 접수제도 도입 (지방세법 제95조제5항, 제96조, 제103조의5제5항, 제103조의7제10항)

’20년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제도 시행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에서 신고서 등 접수가 가능토록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신고접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20. 1. 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시행 전 법정신고기한 경과분 제외)한다.

6위.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및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 (지방세법 제103조의5제1항·제4항, 제103조의7제1항·제4항·제9항)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매매일 말일부터 2개월 내)을 2개월 연장하여 자치단체에서 세액까지 기재한 신고서와 납부서 발송하고, 납세자는 세액만 납부시 신고한 것으로 간주토록 하여 신고부담을 완화하였다. 예정신고는 ’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확정신고는 ’20. 1. 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시행 전 법정신고기한 경과분 제외)한다.

7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무신고가산세 감면 (지방세법 제103조의61)

’20년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정착할 때까지 한시적(2년간)으로 신고기한 경과 1개월 이내 신고(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종합소득세(국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자에 한한다. ’20. 1. 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시행 전 법정신고기한 경과분 제외)한다.

8위. 법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표준 명확화 (지방세법 시행령 제91조, 제103조, 제103조의19, 제103조의34, 제103조의41, 제103조의47)

법인세·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동일함을 법령상 명확히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표준 ｢법인세법｣ 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 으로 한다. 개인지방소득세도 또한 같다. ’20.1.1. 이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9위.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개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시 취득가액 6억 원(1%) 초과 9억 원(3%) 이하 사이의 주택(기존 2%) 취득시 조금만 취득가액이 증감해도 세액이 큰 폭으로 증감하는 문턱효과를 해소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려는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 취득가액에 다음 예에 따른 조정율을 적용하여 취득세율을 산출한다. ’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4조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취득당시가액이 7억5천만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의 경우에는 3년)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다.

10위. 1세대 4주택자 등에 대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특례 적용배제 (지방세법 제11조 제4항)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와 1세대 2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1-3%)의 적용을 배제한다. ’20.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1위. 고액 지방세에 대한 소멸시효 연장 (지방세기본법 제39조)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징수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세에 대한 소멸시효를 종전 금액 구분없이 5년이던 것을 5천만원 미만 5년, 5천만원 이상 10년으로 연장하였다.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5위. 지방세 행정심판 전치주의 도입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종전 지방세 행정심판 제도는 임의적 전치주의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 제기 가능하였으나, 지방세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를 도입하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쳐야만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21.1.1.일 이후 불복청구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