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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5일 기획재정부는 활기찬 경제․공정한 사회 구현을 통해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조세정책을 수립하고자 경제활력 회복과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과 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와 세입기반을 확충에 초점을 맞춘 세법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정기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구체적 세부사항을 담은 개정세법 시행령(안)을 2020년 1월 5일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세법을 정리하면서 느낀 점은 큰 틀에서의 변화보다는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다. 세무대리인으로서 그 디테일이 참으로 중요한데 개정내역 하나하나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당히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매년 일반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대중적인 세법개정을 정리해서 발표하고 있는바 2020년 주요세법 개정내용을 법별, 중요 순위별로 추려서 정리해 본다.

■ 소득세

1위. 주택임대소득의 주택수 계산방법 개선(소득령 §8의2③)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되는 1개의 주택 소유여부를 판정할 때 공동소유주택의 경우에는 최다지분자*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한다. *최다지분자가 복수인 경우 최다지분자간 합의에 따르되, 합의가 없으면 각각의 소유로 계산

그러나 다음①, ②중 하나에 해당하면 소수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하도록 개정하였다.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①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연간 600만원 이상 ②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공유지분을 소유

다만 동일주택을 부부가 일정지분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중복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순서(①→②)로 부부 중 1인의 소유주택으로 계산하도록 한다.
① 부부 중 지분이 더 큰 자 ② 부부의 지분이 동일한 경우, 부부사이의 합의에 따라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

2위.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를 통한 과세 합리화(소득법 §20의3)

임원의 퇴직금 중 ‘12년 이후 근무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경우, 일정 한도(퇴직전 3년간 평균급여 × 1/10 ×’12년 이후 근속연수 × 지급배수)를 초과하는 소득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일정 한도의 지급배수를 종래 3배(2012년부터 2019년 적립분에 대해)에서 ’20.1.1. 이후 퇴직소득 적립분에 대해서는 2배로 퇴직소득 한도를 축소한다.

3위.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액요건 완화(소득령 §17)

생산직 근로자 등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종래 직원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하였으나, 요건을 확대하여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의 근로자까지 확대하였다.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4위. 사업자의 기장 및 신고의무 관련 수입금액 산정기준 합리화(소득령 §131의2①, §133①, §208⑤)

비경상적 성격의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가액을 사업자의 의무범위를 결정하는 수입금액 기준에서 제외하여 사업자의 기장․신고의무 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성실신고확인, 외부세무조정대상, 간편장부대상 판정시 수입금액에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입금액 제외을 제외하도록 개정하였다. 영 시행일 이후 성실신고확인하는 분, 외부세무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장부작성의무는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장부를 기록․비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현행 업종별 의무제도 구분 기준

5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소득법 §164①단서, §164의3①)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기한을 연장하였다. ‘20.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6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소득령 별표 3의3)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세원 양성화를 위해 종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77개 업종에 다음과 같이 10개 업종을 추가하였다. ‘21.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7위.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기한 단축 및 예외 신설(소득령 §210의3①)

현행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기한을 종전 의무가입 요건* 해당일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단축하였으나, 수입금액 요건으로 의무가입대상이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가입하도록 개정하였다. ‘20.1.1. 이후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의무가입대상) 소비자상대 업종으로 다음 하나에 해당
- 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자
- 의료업․약국업․수의사업
- 간이과세 배제 대상 전문직 업종. 도선사업 제외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8위.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소득법 §47)

근로소득금액 계산 시 총급여액에서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액에 대하여 2천만원 한도를 신설하였다. 영 시행일 이후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9위. ISA계좌 만기시 개인·퇴직연금계좌에 추가납입 허용 및 세제혜택 제공(소득법 §59의3①, 소득령 §40의2②, §118의2)

ISA계좌로 형성한 자산을 노후 대비 연금재원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ISA 계좌가 만기가 되는 경우, 만기 ISA계좌금액 한도 내에서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 허용하고,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 (300만원 한도) 상당액에 대해 연금계좌세액공제를 허용한다. ’20.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0위.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종업원의 구입·임차자금 대여이익 제외(소득령 §38제7호)

종래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기업으로부터 저리·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였으나,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종업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였다.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11위.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가산세 대상 확대(소득법 §81의10)

사실과 다른 계산서 거래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계산서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을 종래 복식부기의무자에서 자료상, 간편장부대상자로 확대하였다. 다만 간편장부대상자 중 ① 신규사업자, ② 직전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에 미달자, ③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판매원은 제외한다. ’21.1.1.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 또는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2위. 개인사업자에 대한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소득령 §78의3④)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방지를 위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업종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사업자, 직원, 계약에 따른 업무상 운전자 등이 운전한 경우만 보험이 보장되는 특약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21.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13위.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제도폐지(소득령 §133)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 다음 연도 4.30까지 성실신고확인자를 선임신고하는 제도를 폐지하였다. 영 시행일 이후 성실신고 확인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4위. 처분이익 과세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조정(소득령 §37의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기계는 ‘18.1.1. 이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대상 사업용유형자산에 포함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건설기계 관련 사업자의 고가 건설기계 처분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한다.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5위. 해외파견 임원의 퇴직금 한도액 계산 합리화(소득령 §42의2)

해외 파견 임원과 국내 임원 간 퇴직금 한도액 계산의 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외파견 임원의 퇴직금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액 범위에서 주거보조비, 교육비수당, 특수지수당, 의료보험료 및 실의료비 등 임원이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 지급받지 않는 금액은 제외한다. 영 시행일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1위.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소득령 §155①)

실수요 중심 주택 구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시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 +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허용기한을 단축하였다. 다만 전입하는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로 기한을 연장한다. ‘19.12.17.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계약 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위. 다주택자가 장기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소득령 §167의3①, §167의4③, §167의10①, §167의11①)

2주택자 또는 3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대상이나, ‘19.12.17.부터 ’20.6.30.까지 한시적으로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한다.


◯ 참고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68, 2019.11.01

(내용)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되,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되며, 양도일 현재 3주택 이상인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해석) 3주택 중과에서 장기임대주택 등 중과제외주택은 수채를 보유, 매각하거나, 중과제외주택 외 일반주택 1채를 매각할 때에는 중과제외하는 것임. 그러나 주택수를 판정할 때에는 장기임대주택 등 중과제외주택도 포함되는데 3주택 중과 제외주택에는 일시적 2주택, 상속 후 5년이 경과한 상속주택*, 2018년 4월 1일 이후 장기임대등록한 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함. (* 2주택 중과 제외주택에도 포함되지 아니함).

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9억 원 이하) 판단 시에는 장기임대주택 등을 제외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2018년 4월 1일 이후 장기임대등록한 주택도 비과세에 해당함.

따라서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중첩되어 3주택 이상이 된 경우로서 일반주택 1채를 매각할 때에는 9억 원까지는 비과세되나, 9억 원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3주택 이상(장기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됨)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는 것임.

다만 이번 한시적 중과제외 조치로 2020년 6월 30일까지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일반세율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3위. 다주택자가 장기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소득령 §167의3①, §167의4③, §167의10①, §167의11①)

하나의 건물이 주택+주택외 부분으로 복합된 겸용주택의 경우에 종래 주택 연면적이 주택외 부분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였으나,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겸용주택은 주택·주택외 부분 연면적과 무관하게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주택외 부분은 과세한다. ’2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 등(소득령 §154⑦, §167의5, §168의12)

1세대 1주택 비과세, 1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 주택 중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시 주택정착면적의 일정배율(도시지역 5배, 도시지역 밖 10배) 이내의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았으나, 도시지역 중 수도권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에 대해서는 3배로 축소조정하였다. ’2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5위.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1216대책 발표 후 법 개정 예정사항-현재 개정세법에는 미반영)

현행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였으나, 향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거주기간을 요건으로 추가하여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법 개정 후 ’21.1.1 양도 분부터 적용한다.

6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도 포함(1216대책 발표 후 법 개정 예정사항-현재 개정세법에는 미반영)

현행 9.13대책에 따라, 대출, 청약 시에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고 있으나,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 판단 시에는 주택수에 미포함한다. 향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 수 계산에 분양권 포함한다. 법 개정 후 ’21.1.1 양도 분부터 적용한다.

7위.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1216대책 발표 후 법 개정 예정사항-현재 개정세법에는 미반영)

현행 주택 외 부동산은 보유기간 1년 미만 50%, 1년～2년 40%, 2년 이상 기본세율(6～42%)을 적용하고, 주택(조합원 입주권 포함)은 보유기간 1년 미만 40%, 1년 이상시 기본세율(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각 시 10~20%p 중과)을 적용한다. 향후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1년 미만: 40% → 50%, 1년 ~ 2년 기본세율 → 40%)하여 주택의 보유기간별 세율을 다른 부동산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법 개정 후 ’21.1.1 양도 분부터 적용한다.

8위.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조정(1216대책 발표 후 법 개정 예정사항-현재 개정세법에는 미반영)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일반 0.1%p～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2%p～0.8%p)하여 일반적인 경우에는 0.6%～3% 6단계초과누진세율,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0.8%～4% 6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법 개정 후 ’20년 납부 분부터 적용한다.

9위.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상향조정(1216대책 발표 후 법 개정 예정사항-현재 개정세법에는 미반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을 종전 200%에서 300%로 확대적용한다. 법 개정 후 ’20년 납부 분부터 적용한다.

10위. 종합부동산세 1주택 보유 고령자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 확대(1216대책 발표 후 법 개정 예정사항-현재 개정세법에는 미반영)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을 각 10%p 높이고(10%～30% → 20%～40%)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의 합산공제율의 상한을 높여(70%→80%), 실수요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경감한다. 법 개정 후 ’20년 납부 분부터 적용한다.

11위. 지정지역(투기지역) 공고일 이전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제외(소득법 §104④)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함에 있어 지정지역 외는 기본세율 + 10%p 중과하고, 지정지역 내는 기본세율 + 20%p 중과하는데 지정지역 공고일 이전 토지를 양도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20%p 중과를 배제하고 10%p 중과만 적용한다.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2위. 재외국민·외국인의 부동산등 양도신고확인서 제출의무 신설(소득법 §107의2, 소득령 §171, 소득칙 §84)

재외국민․외국인 보유 국내 재산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건물을 양도하는 재외국민·외국인은 소유권이전 등기 시 세무서장이 확인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등기관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이 세무서장이 확인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3위. 증축의 취득원가를 환산가액으로 신고시 가산세 부과(소득법 §114의2①)

종전 신축 건물에 한하여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 시 환산가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였으나, 증축 건물에 대해서도 증축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 시 환산가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4위.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통산(소득법 §94 등)

종전 국내주식은 국내주식 간 손익통산만 허용하고, 해외주식은 해외주식 간 손익통산만 허용하였으나, 국내․해외주식 중 손실이 발생한 경우 순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국내주식, 해외주식 간 손익통산 허용한다. 또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시 국내․해외주식을 합산하여 기본공제금액 250만원만 적용한다. 20.1.1.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

1위.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 완화(상증법 §18, 상증령 §15)

기업이 경제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부담을 완화하고자 업종․자산․고용요건을 종전보다 다음과 같이 완화하였다. ‘2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하돠, 업종․자산․고용요건 완화는 개정 이전에 공제를 받은 후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에 대한 가업상속혜택은 배제한다.

2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요건 완화(상증법 §23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종래 상속주택순자산가액의 80%(5억원 한도)에서 100%확대(6억원 한도)하고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3위. 증여이익 합산 특례 보완(상증법 §43)

증여이익 계산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 동일거래 이익을 합산하는 경우에 초과배당으로 인한 증여이익*을 추가하여 중간배당을 통한 거래분할에 따른 조세회피 방지한다. ‘20.1.1. 이후 초과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최대주주의 배당포기 등으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보유지분에 따른 균등한 배당금액에 초과하여 배당받는 경우

4위. 증여추정 배제기준 합리화(상증령 §34)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연령, 세대주, 사회경제적 지위 등 요소를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은 재산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 배제하는데 이 중 재산취득 능력과 무관한 요소인 세대주 요건을 삭제하였다. 영 시행일 이후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5위. 장애인신탁 증여세 특례제도 확대(상증법 §52의2, 상증령 §45의2)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한 경우 5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하는바 그 적용대상을 종전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그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자익신탁)하는 경우에서 증여자가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위탁(타익신탁)하는 경우까지로 확대하였다. ‘20.1.1. 이후 신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6위.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제도 개선(상증법 §63, 상증령 §49의2)

최대주주 등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을 함에 있어 종래 지분율(50% 초과여부) 및 기업규모(일반기업과 중소기업)에 따라 할증률 차등적용하던 것을 지분율 기준을 삭제하고 일반기업에 한하여 20% 할증평가하는 것으로 합리화하였다. 따라서 조특법 상 중소기업 할증배제 특례는 삭제한다. ‘2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7위. 연부연납 적용 가산율 변경(상증령 §69)

종전 연부연납시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는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환급가산금이율 상당액(현재 2.1%)였으나, 가산율 적용시점을 변경하여 각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이율로 적용한다. 영 시행일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나, 영 시행일 이전에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분할납부하고 있는 경우, 시행일 이후 납세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