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NET POSTBeta Service

중금리 대출공급 필요성 부각 : 중·저신용자 대출기회 감소가 원인

최근 자영업자인 ○사장은 정부에서 중금리 대출을 장려한다는 소식에 관심이 많다. 그동안 은행을 통해 대출조회를 해보면, 대출 불가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결국 저축은행 또는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금리가 너무 높아 이자부담이 컸었다. 그렇다면, 자영업자들의 기대를 높여주는 정부의 중금리 대출공급 확대 배경은 무엇일까? 아울러, 정부정책으로 인한 금융권의 변화모습과 문제점, 그리고, 대출 활성화의 전제조건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2017년부터 이어져온 가계대출 규제강화는 시중은행부터 제2금융권 전체에 걸쳐 이른바 대출절벽을 현실화시켰다. 이른바 우량 신용차주는 4% 이하, 중·저 신용차주는 20% 이상의 금리로 개인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시장이 형성된 것이다. 반면, 5%~18% 수준의 신용대출시장은 금리 수준별 대출시장 양극화가 초래되었다. 더욱이 시장금리상승, 자본규제강화로 은행권의 우량차주 위주의 안전대출 선호경향이 강화되면서, 중·저 신용자는 고금리 대출시장의 주요 고객이 되었다. 특히, 중금리 대출시장을 타깃으로 출범한 인터넷 전문은행이 당초 기대와는 달리 은산규제로 인한 자본금 확충이 어려워지면서, 신용도가 높은 우량고객 위주로 대출사업을 영위한 점도 신용대출시장 양극화를 부추긴 원인으로 이해된다. 참고로, 중금리 대출시장이란 신용등급 4~7등급인 차주가 연 10~20%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시장을 의미한다.
지난해 말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토대로 국내 가계신용대출시장의 특징을 살펴보면,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14년 대비 2017년 3분기 주요 금융업권의 신용등급별 신용대출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은행은 고신용자(1~3등급)에 대한 대출비중이 확대(+8.7%p)된 반면,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비중은 감소(중신용자: -6.0%p, 저신용자: -2.7%p)하였다. 비은행금융기관은 중신용자의 대출비중이 0.3%p(상호금융 제외)감소하여 큰 변화는 없었으나, 저신용자 대출비중은 비교적 큰 폭(-5.4%p, 상호금융 제외)의 감소가 있었다. 또한, 대부업체도 중신용등급 하단의 차주에 대한 대출이 증가되면서,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감소(-5.9%p)하였다.

금융업권별 대출시장의 양극화 심화 자료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17.12. 주 : 1) 여타 비은행금융기관-카드사, 캐피탈, 저축은행
가계를 대상으로 한 신용도가 낮은 차주에 대한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정부가 최근 새로운 중금리 대출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금융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가계대출 총량제라는 대출규제책에 막혀 대출사업이 부진했던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들도 중금리 대출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바야흐로 중금리 대출시장이 금융권의 새로운 격전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총량 규제에서 중금리 대출이 제외됨에 따라 은행, 저축은행, 인터넷은행, 카드사 등 새로운 사업 먹거리를 찾는 금융권의 격돌이 예상된다. 최근 발표된 민간 금융 분야의 중금리 대출의 요건으로서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기존 18%에서 16.5%로 인하하고, 연 20% 미만의 최고금리로 제한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중금리 대출시장의 변화 가능성 : ① 빠른 성장이 예상

올해 2분기 중 금융위원회는 중금리 대출제도 개선방향을 발표하였고, 정부는 주요 금융기관들이 선도적으로 중금리 대출공급을 확대하도록 적극 장려하는 정책기조를 제시하였으며, 2022년에는 중금리 대출공급을 연 7조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2017년의 공급규모와 비교하면 2배정도 증가한 수치이다. 정부는 중금리 대출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여전사 등을 대상으로 대출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중금리 대출시장의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여전사를 대상으로 전체자산의 30% 이하로 규제하는 대출자산 비중을 산출할 때 중금리 대출을 일반대출의 80%로 축소하는 방안을 진행 중이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여전사들의 중금리 대출시장 진입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중금리 대출시장 규모(잔액기준)는 지난 2016년 말 9,809억 원에서 2017년 말 약 2.4조원으로 140%를 상회하는 성장세를 기록하였고, 금년 2분기에 발표된 정부의 중금리 대출공급 확대 유도안으로 중금리 대출규모는 더욱 급속히 증가할 전망이다.
중금리 대출시장은 2016년까지 사실상 저축은행이 주도하는 시장이었다. 2016년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 취급액은 총 9,481억 원 중 약 50.8%를 차지하는 등 과반을 초과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2017년 들어서 카드사, 캐피탈사 등 여전사들의 중금리 대출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체 대출 공급액 중 47.9%를 차지했다. 드디어 카드사가 저축은행(32.0%)을 앞지르게 된 것이다. 이는 금융 감독 당국으로부터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압박, 카드채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조달비용증가에 직면한 카드사들이 중금리 대출시장을 통해 사업 활로를 개척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카드사들은 지난해부터 정부의 가계대출총량규제로 인해 카드론 증가율이 연 7%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향후 중금리 대출시장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2019년 2분기부터 카드론의 중금리 대출을 허용한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어, 카드사 등 여전사의 새로운 수익사업으로 중금리 대출시장 확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권역별 중금리 대출 취급액 (단위: 억원)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17년 중금리 대출 실적 및 제도 개선방향), 2018.4.13.

중금리 대출시장의 변화 가능성 : ② 카드론 증가여부는 대출부실화 수준이 관건

최근 전업계 카드사들은 중금리 대출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위해 새로운 대출상품을 출시중이다. 카드사들은 대출한도 1천만 원~5천만 원의 중금리 대출상품을 선보이고 있는데, 대출기간도 최장 48개월까지로 비교적 장기대출상품이다. 또한, 대출대상고객도 신용등급 중위고객과 중소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최근 내년 2분기부터 카드사의 카드론도 평균 취급금리 11.0%, 최고금리 14.5%에 부합할 경우 중금리 대출상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모든 금융업권에 동일한 기준(가중평균금리 연 16.5%이하, 최고금리 연 20% 미만)이 적용되지만, 내년부터 적용될 업권별 금리차등화 조치로 인해 카드사는 평균금리, 최고금리 수준에 부합되면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제외되는 인센티브를 받게 된 셈이다.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금융업권별로 조달금리, 부실율, 판매관리비 수준 등의 비용구조를 고려하여, 중금리 대출 금리요건을 차등화 할 방침이다.
하지만, 카드론의 공급규모가 약 40조원으로 추산되고 있어, 향후 카드론 중금리 대출 상품이 증가할 경우, 해당 대출은 가계대출 총량관리대상에 다시 포함될 개연성도 있다. 이는 카드론의 증가가 대출 부실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잠재적 판단에 기인한다. 즉, 카드사에게 적용되는 중금리 대출금리 수준이 낮아짐에 따라 카드사는 차주의 신용평가를 엄격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자칫 신용도가 낮은 차주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중금리 대출 허용범위 내의 대출금리로 인상할 경우 연체증가 가능성이 있다. 이로써, 비우량차주 이용도가 높은 카드사의 카드론 부실관리가 중금리 대출시장에서의 카드론 증가로 이어질 지가 주목된다.

금융업권별 중금리 대출금리요건 차등화 계획 (단위: %, %p)
자료 : 금융위원회(중금리 대출 발전방안), 2018.10.8.

중금리 대출시장의 변화 가능성 : ③ 시중은행의 중금리 대출상품은 확대될 전망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금리 대출시장 규모 확대의 목표치인 7조원 달성은 5대 금융그룹(2.4조원), 인터넷 은행(3.1조원)의 대출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정책목표이다. 사실상 정부는 시중은행의 중금리 대출상품 공급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해석이다. 개인 신용정보가 축적되고, 평가기법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이 은행권의 중금리 대출 상품 공급 확대를 기대하게 하는 배경이다. 특히, 핀테크 기법을 이용한 신용평가 고도화가 은행권 중금리 대출상품 확대를 가능케 할 전망이다. 한편, 중·저신용차주의 연체 및 부도율이 높아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권은 그동안 중금리 대출시장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시중은행들은 2017년 이후 가계대출 대신 중소기업대출중심의 사업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2016년 하반기 이후 발표된 부동산 대책과 가계부채종합대책 등 규제강화의 영향에 기인한 바 있다. 더욱이, 2018년 들어 정부가 발표한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개편방안도 가계대출 성장률을 빠르게 둔화시켰다.
비록 현재까지는 중소기업대출이 가계대출의 자리를 메우고 있지만, 하반기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에서 차주의 신용위험도가 높은 중소기업대출을 무작정 확대하기에는 큰 부담이 있다. 시중은행들은 리스크관리차원에서 중앙은행의 금리인상 기조가 본격화될 경우 신용위험이 높은 중소기업대출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대출을 대체할 대출사업을 확보하기 위해 시중은행들이 중금리 대출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시중은행들은 정부 보증으로 제공된 사잇돌, 새희망홀씨 대출 등의 정책 중금리 대출상품을 수년간 취급하면서 차주에 대한 충분한 신용정보가 확보된 상황이다. 2016년 대비 2017년 은행권의 해당 중금리 대출공급의 증가가 무려 358%를 기록한 점은 상기 사실을 입증한다. 은행권 사잇돌 대출이 2016년 하반기에 도입된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중금리 대출영업을 위한 차주정보와 신용분석노하우가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통해 향후 시중은행들의 중금리 대출영업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금리 대출시장의 변화 가능성 : ④ 중금리 대출공급을 늘리려는 인터넷 전문은행

인터넷 전문은행은 출범 후 그동안 외형상 규모는 성장했으나, 수익성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다. 2018년 1분기 기준으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각각 총자산 1.5조원, 8조원의 성장을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카카오뱅크의 경우 영업개시 약 8개월 만에 총 수신 7.1조원, 대출액 5.9조원을 기록하는 등 급격한 성장세를 보인 바 있다. 하지만, 수차례 자본금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비율은 오히려 악화되는 양상이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2017년 2분기 자기자본비율은 24%에 달했으나, 2018년 1분기 현재 11%에 불과한 수준이다.
그런데, 최근 9월중에 은산분리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향후 안정적 대출확대가 가능하게 되었다. 즉, 특례법은 비금융 주력자의 지분율을 기존 4%에서 34%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대출위험부담에 따라 요구되는 자본금 확충에 여유를 갖게 되었다. 이로써, 자기자본비율 하락을 우려하여, 우량대출위주로 영위해온 인터넷 전문은행의 대출행태가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 전문은행도 최근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개인 신용평가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한 중금리 대출상품 확대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특히, 개인 신용수준을 다각도로 평가하는 분석방법 도입에 주력하고 있다. 즉, 인공지능의 한분야로서 소프트웨어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하고, 패턴을 찾아내는 머신러닝 알고리즘(machine learning algorithm)을 대출심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결국 중금리 대출 전용 신용평가모델을 활용하여, 인터넷 전문은행은 기존 신용평가 방식으로는 확보하지 못했던 잠재고객을 발굴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주요 경영지표 (단위: 억원, %)
자료 : 산업은행, KDB Report(인터넷전문은행의 최근 동향과 향후 변화요인), 2018.6.25.

중금리 대출시장 확대에 따른 문제점

앞서 언급한대로 중금리 대출시장 확대로 인한 금융업권별 신상품 경쟁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카드사를 중심으로 한 여전사들의 카드론 중금리 대출 상품의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금리수준에 따른 가계대출시장의 양극화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중금리 대출시장 확대정책은 상당부분 효과를 보일 것이다. 특히, 금융업권 전반적으로 금리 10%대의 대출비중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저신용자의 대출기회는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확대로 인해 국민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파급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첫째, 금융권의 연체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중신용자들의 경우 신용정보 부족자(thin filer)로 분류된 사람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2017.12월)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중신용자로 분류된 차주 중에서 62.1%가 신용정보 부족자인데, 해당 차주는 최근 3년간 금융권 대출실적이 없고, 지난 2년간 신용카드 실적도 전무하였다. 따라서, 대출시장 전체적으로 연체 위험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가계신용대출시장이 분할된 국내 금융시장을 감안하면, 중신용자에 대한 신용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중신용자로서 분류된 차주들의 경우 표면상 중간정도의 신용등급자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이용 가능한 금융거래정보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정확한 신용위험 산출이 어렵다. 따라서, 비금융거래 정보 확보를 통한 신용평가가 차주의 신용위험 산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용 기반은 취약한 상황이다. 비록 지난 2016년 이후 신용조회사가 일부 개인들로부터 통신요금, 국민연금, 공공요금 등 비금융거래 정보를 제출받아 신용평가에 활용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활용에 따른 법적 제한사항 등으로 원활한 자료 확보 및 활용에는 한계가 있다. 이로써, 금융거래 정보가 전무한 상황에서 비금융거래정보 확보 및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중신용자 중에서 연체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여전사들을 중심으로 수익성 악화우려가 있다. 여전사들의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로 인한 대손비용 증가라는 비경상적 요인의 영향력이 증대된 상황이다. 그런데, 카드론 중금리 대출확대로 인한 연체율 증가 시 수익성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즉, 2017년 3월 개정되어, 지난해 6월부터 적용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제11조 제2항)은 고위험 대출(2개 이상의 대출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충당금 30%를 추가 적립하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카드론 차주들의 경우 3건 이상의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 다중채무비중이 30%를 상회하고 있어, 연체율이 늘어날 경우 추가충당금 적립조치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더욱이 카드사의 신용대출 평균 대출기간(18.43개월)은 은행(24.44개월)보다도 짧아 대출기한이 조기에 도래되어, 연체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카드론 중금리 대출을 이용한 중신용차주가 복수의 카드론 중금리 대출을 통해 만기도래 된 대출을 상환할 가능성이 있어 가계부채 증가 개연성이 있다. 향후 금리인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연체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중금리 대출의 부실화가 심화되어, 카드사의 위험관리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

금융업권별 신용대출 평균 대출기간과 카드론 다중채무비중 및 연체율 자료 : 이효찬, 상명대학교 세미나(디지털 금융시대 신용카드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발표자료, 2017.11.

중금리 대출시장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

향후 중금리 대출시장은 은행권 보다는 여전사 또는 저축은행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카드사 등 여전사들의 중금리 대출시장의 역할 비중이 늘어날 전망이다. 금리수준에 따른 대출시장의 양극화 심화를 해소함으로써, 저신용차주에 대한 대출기회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들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첫째, 여전사에게 적용되는 고위험 대출자 기준인 다중채무자의 정의가 변경될 필요가 있다. 여전업 특성상 2개 이상의 복수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향후 카드론 중금리 대출 이용 차주의 증가가 예상된다. 그런데, 대출이용자가 늘어날 경우 카드사들의 대손충당금이 증가할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다중채무자 여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현행 규정을 금리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이 높은 시장상황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수준을 적용받는 차주별로 위험수준을 달리하여 추가 충당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둘째, 여전사들이 제공하는 중금리 대출 부실화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차주에 대해 상환해야하는 금액 정보 고지가 의무화되는 방안이 필요하다. 여전사가 차주들에게 향후 납부해야할 이자 및 분할 상환금, 연체 시 납부해야 될 추가금액에 관한 정보 등의 고지를 의무화할 경우 차주의 자발적 부채상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금리 대출시장이 본연의 순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장 성장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리스크관리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원금 대비 이자비중이 일정수준을 상회하는 잠재적 위험차주에 대한 대출중지 등 중금리 대출 부실화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잠재적 위험차주의 부채 장기화를 예방하기 위해 부채상환계획안 제출 의무화, 부채조기상환 시 이자 감면혜택 등의 인센티브 제시, 채무상담서비스 제공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