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업계 맑아지려나? 2020년 주세법 개편
BY 택스넷 2019-06-11
조회 11111 1종량세 전환 주종 : 맥주, 탁주
종가세 유지 주종 : 소주·증류주 및 약주·청주·과실주
종량세 취지는 50여 년간 종가세 체계의 국산과 수입산 맥주 사이 과세체계 형평성이 문제.
주류 시장 산업 구조에 급격한 변화로
종량세로 주세법 개편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류업계는 종량세 전환과 종가세 유지의 견해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선발자로 전환 여건이 성숙된 맥주, 탁주 두 주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종량세로 전환하고
소주 등의 업종은 종가세 유지하며 맥주, 탁주의 종량세 전환 효과, 음주 문화 변화 추세. 소비자 후생등을 고려하여
점진적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가세와 종량세의 차이점과
맥주, 탁주, 소주·증류주 및 약주·청주·과실주 주류업계간의 입장
주세법 개편을 통한 개선효과가 무엇일지 알고싶다면?
바로 카드뉴스를 확인하세요!
.png)
.png)
.png)
.png)
최신 포스트
대도시내 사실상 본점·지점 중과세요건과 입증책임
BY 전동흔 2024. 11. 21
사실상 본점이나 지점의 설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의 책임으로 한다. 납세자 측면에서는 반대로 대도시내 사실상 본점이나 지점을 설치 하지 아니하였다는 입증책임이 부여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사실상의 대도시내 본점이나 지점 신설 여부를 판단하는 입증기준과 입증책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조회 107, 댓글 0
3
비상장주식의 현물출자,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BY 세마루 2024. 11. 20
비상장주식의 현물출자는 기업 운영에서 자본조달 및 구조조정의 중요한 도구로 여겨지지만, 이에 따른 법적·세무적 쟁점과 절차상의 복잡성으로 인해 신중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비상장주식 현물출자의 개념과 과정, 관련된 주요 이슈를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145, 댓글 0
2
취득세의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캐시백(Cash Back) 과세 문제에 대한 검토
BY 이한우 2024. 11. 18
법무사가 등기 의뢰인으로부터 수취한 취득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신용카드사로부터 받는 캐시백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일까? 이하에서는 취득세를 신용카드로 대납하고 수취한 캐시백의 과세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취득세의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캐시백은 본래 부동산의 취득자에게 귀속되어야 함에도 법무사 등 제3자가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지방세 행정의 불합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조회 182, 댓글 0
4
[택스넷이 알려주는 세금상식] 증여세는 어느 경우에 내야 하나요?
BY 택스넷 2024. 11. 15
증여세를 내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알려주고 비과세 한도까지 알려주는 내용을 담은 만화 입니다~!
조회 181, 댓글 1
10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수령하는 청산금의 양도소득세
BY 고현식 2024. 11. 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지급받는 청산금은 종전부동산의 분할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을 청산금의 양도시기로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단기보유 세율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판정합니다. 이하에서는 조합원의 청산금 수령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248, 댓글 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