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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고용창출을 국정과제로 내세워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이 수혜자인 제도가 있고 근로자가 수혜를 받는 제도가 있으며 기업과 근로자가 동시에 수혜를 받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세 신고를 대비하여 고용과 인건비 관련 주요제도와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_조특법 제30조의4

Q.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받을 수 있는 바, 여기서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이라함은 해당년도 즉 2018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2018년도 12월 31일 현재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된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2018년 중간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계속근무를 하고 있다면 근로계약 1년이 넘으므로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

A.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범위에서 제외하되,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해당 과세기간 연도 중에 입사한 자의 경우는 해당 과세기간 내 근로기간이 1년이 안 되더라도 근로계약을 1년 이상 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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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받고자 하며,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을 받고자 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받고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복공제가 가능한가요?

A.

중복지원의 배제를 규정하고 있는 조특법 제127조 제2항의 경우 해당 각 조의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이 불가한 것이며 제4항의 경우 감면과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2018.1.1. 이후부터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동시에 적용가능하게 세법이 개정되었으므로 2018년 이후로는 동시 적용 가능합니다.

둘째,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_ 조특법 제29조의2

Q.

당사는 15.2월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을 15.3.1.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으나 해당 근로자가 군 복무를 위해 16.2.29. 휴직하지 않고 퇴직금 사용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후 18.2.28. 군복무를 마침에 따라 18.4.16. 당사에 재고용되었습니다. 이 경우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군 복무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군복무자의 복직방식에 휴직이 아닌 퇴사 처리된 자의 복직도 포함되나요?

A.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병역 이행을 위해 자진퇴사한 후 재고용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_ 조특법 제29조의4

Q.

상시근로자 계산방법에서 조특법 제29조의4에 따른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세액공제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2항 5호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의미가 애매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은 1년 이상으로 하였지만 중간에 퇴사를 하여 실제 근로한 기간은 1년 미만인 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의미하므로 중간에 퇴사를 하여 실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요?

A.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되는 것이며,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판단 시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때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근로계약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계약으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였으나 중도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월의 직전 월까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즉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명시된 계약기간의 1년 미만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서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 아니라면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라도 청년 및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넷째,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_ 조특법 제10조

Q.

당사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있으며 개발 활동이 있기에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받고 있고 세액공제대상에는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급여대장상의 세전 총급여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사용자(기업)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부담금이나 건강보험료 부담금도 비과세소득 인건비에 해당이 되어 연구개발세액공제 인건비에 포함시켜도 된다고 합니다.
사용자(기업)가 부담하는 직원의 국민연금 부담금과 건강보험료 부담분 두 가지 모두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A.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뜻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금은 이러한 인건비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계속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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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사의 주주이면서 임원인 연구원의 지분율이 9%이었으나 연도 중에 주식의 소각으로 인하여 10%를 넘게 되었습니다.
실제 주식의 취득이 아닌 경우에도 조특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2호 규정을 적용받아 지분율이 10%를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A.

주식의 증자나 감자 등 여부에 불문하고 연구요원이자 임원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연도 중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 소유지분이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그 초과일 이전 기간에 상당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번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_ 조특법 제10조

Q.

2016년도 입사 당시 만 32세로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세법개정으로 확대된 연령 범위 내 대상자가 되어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는데, 2016년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5년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2018년도부터 5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세법 개정에 따라 감면대상 청년 연령 범위가 확대되어 2012. 1. 1~ 2021. 12. 31까지 취업한 청년 중 취업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라면 5년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항상 세법이 개정되면 "부칙"에 의하여 개정된 내용의 적용시기를 언급하고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6. 1. 1. 입사 당시 만32세인 경우라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인 2021. 1. 31. 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 가능한데, 2018. 1. 1. 이후부터 개정내용이 적용되므로 최종적으로 2018. 1. 1. ~ 2021. 1. 31. 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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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사는 중견기업의 계열사입니다.
2017. 3. 17. 자로 중견기업 계열사에서 빠져나와 중소기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7. 3. 17. 이후 입사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017. 3. 17. 이전 입사자도 2018년도부터는 당사가 중소기업에 해당된다면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취업 당시 중소기업에 취업하여야 감면이 가능한 것이므로 대기업ㆍ중견기업에 취업한 후에 회사가 중소기업으로 변경된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취업 당시에 취업한 기업이 중견기업으로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취업한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라도 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라 함은 중소기업과 취업하는 근로자간에 근로계약관계를 처음으로 맺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라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전환된 시점에 새롭게 해당 기업과 고용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므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