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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3호 ‘사업결합’ 외 2개 기준서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외 2개 기준과 ‘재무회계개념체계’가 개정되어 ’20.1.1일부터 시행될 예정

2. 주요 내용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 (사업결합) 사업여부 판단 시 도움이 되도록, 사업 및 관련 구성요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련 구체적인 지침과 사례 등을 제공 * 사업의 기본 구성요소는 ① 투입물, ② 과정, ③ 산출물 ○ 취득한 대상이 ‘사업’인지 아니면 ‘개별 자산취득’인지를 간략하게 판단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을 신설 * 취득한 총자산의 공정가치 대부분이 단일 자산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 사업이 아닌 개별 자산취득으로 분류
□ (중요성 정의) 일관성을 위해 K-IFRS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의 중요성 정의를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개념체계)의 문구와 일치 ○ K-IFRS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의 중요성 정의는 삭제하고,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의 중요성 정의를 참조하도록 함
□ (개념체계) 자산·부채의 정의, 인식, 측정을 개정하고, 보고기업, 제거, 표시와 공시 개념을 추가하는 등 전면 개정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개별 기준서에서 참조하고 있는 개념체계도 같이 업데이트 ※ (예정) ‘19.12.20일 개정의결 및 ’20.1.1일 시행 □ (위험회피회계 예외규정 추가)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하여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동안에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추가(‘20년 1사분기 중 공표 예정) * 금융상품이나 파생상품 계약 등 각종 금융거래에서 수취·지급·교환해야 하는 금액이나 상품 및 계약 등의 가치를 결정할 때 준거가 되는 금리(LIBOR, EURIBOR, CD금리 등)를 개혁하고 새로운 무위험 지표금리 개발을 권고 ○ 미래전망분석을 할 때,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수단의 미래현금흐름이 기초로 하고 있는 이자율지표는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

나. 일반기업회계기준 2019 연차개선

□ (지분법) 장기투자 항목^*의 손상과 관련하여 K-IFRS와 일관되도록 ①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에 따른 손상인식 후 ② 제8장 지분법에 따른 관계기업의 손실을 추가 반영하도록 함 * 장기대여금, 장기수취채권 등
□ (수익) 기업이 구매자에게서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기업의 수익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확히 함
□ (차입원가 자본화) 자본화이자율 산정을 위한 일반차입금에 자본화가 종료된 적격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특정차입금이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개념체계) 일부 용어를 수정(예: 회계정보 → 재무정보)

3. 향후계획

□ (향후계획) 회계기준원은 개정된 기준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여 원활한 시행을 유도할 예정 ※ 출처 :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http://www.kas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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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1)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취득한 대상의 사업여부 판단 시 필요한 사업 및 관련 구성요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련 지침과 사례를 제공 * 사업의 기본 구성요소는 ① 투입물, ② 과정, ③ 산출물이며, 이중 취득한 대상이 사업이라고 판단내리기 위해 적어도 ① 투입물과 ② ‘실질적인’ 과정이 필요 ○ (정의 명확화) 산출물 창출에 필요한 모든 투입물과 과정을 포함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사업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 투입물과 과정의 정의를 개정하고, 산출물을 보다 좁게 정의

○ (실질적인 과정) 사업의 필수 구성요소 중 과정이 실질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과 사례를 제공 ○ (집중테스트 신설) 취득한 대상이 사업이 아니라고 비교적 간략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집중테스트^*(선택사항)를 신설 * 취득한 총자산의 대부분의 공정가치가 식별가능한 단일 자산(또는 비슷한 식별가능한 자산집합)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 사업 아님(상세한 사업여부 판단 불필요)
□ (시행일과 경과규정) ’20.1.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 가능 * 해당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사업결합 또는 자산 취득부터 적용

(2)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개정

□ 기존 중요성의 개념은 유지하면서 중요성의 정의에 대한 기준서(개념체계 포함) 간, 기준서 내의 내용을 일관되게 정리하고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 개정 후 중요성 정의 특정 보고기업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일반목적재무제표에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불분명하게 하여, 이를 기초로 내리는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 ① 중요성의 정의에 ‘정보를 불분명하게 함’ 추가
- 중요성의 정의에 ‘정보를 불분명하게 하여 이해 가능성을 저하하지 말아야 함’을 포함하고, 중요한 정보가 불분명해질 수 있는 상황도 예시 ② 이용자 명확화
- 개념체계의 중요성 정의를 참조하여 ‘이용자’를 ‘일반목적재무제표 주요 이용자’로 명시하고 그 이용자의 특성을 기술하여, ‘이용자’라는 용어가 너무 넓게 해석되지 않도록 함 ③ 중요성의 임계치 명확화
-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를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라는 문구로 개정하여 과도한 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음을 분명히 함 ④ 중요성 정의와 설명 문장 구분 기술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의 중요성 정의에서 정의와 설명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술하고, 제1008호에서는 제1001호의 내용을 따르도록 함
□ (시행일과 경과규정) ’20.1.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용하며, 조기적용 가능

(3)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전면 개정

□ 각 분야별 개념체계 전면 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개념체계를 참조하는 개별 기준서에서 전면개정 ‘개념체계’(2018)를 참조하도록 업데이트 함
□ (시행일과 경과규정) ’20.1.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 (예정) ‘19.12.20일 개정의결 및 ’20.1.1일 시행 (1)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하여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동안에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추가 ① (발생할 가능성 검토) 예상거래의 발생 가능성 검토 시 현금흐름이 기초하는 이자율지표가 개혁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함 ② (전진적 평가) 전진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수단, 회피대상위험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지표가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함 ③ (K-IFRS 제1039호의 소급적 평가) 개혁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는 위험회피관계에 소급적 평가는 요구되지 않음 ④ (별도로 식별 가능한 위험요소)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이자율 위험요소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위험회피관계의 개시시점에만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적용함 ⑤ (예외규정의 적용 종료)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이자율지표를 기초로 하는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과 관련하여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되거나 위험회피관계가 중단될 때 종료 ⑥ (주석 공시) 영향을 받게 되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하여 위험회피관계의 유의적인 이자율지표, 영향을 받는 정도 등을 공시
□ (시행일) ’20.1.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이 가능함

나. 일반기업회계기준

(1) 지분법(제8장)

□ (기존) 장기투자 항목^*에 대한 손상 회계처리는 ① 제8장 지분법에 따라 관계기업의 손실을 반영한 후에, ②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에 따른 손상을 인식함 *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금액이 영(0) 이하가 될 경우 실질적으로 투자기업의 순투자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우선주, 장기대여금, 장기수취채권 등이 해당
□ (개정) K-IFRS와 일관되도록 ①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에 따른 손상을 인식하고, ② 제8장 지분법에 따른 관계기업의 손실을 추가로 반영하는 순서로 개정함^* *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를 적용할 때 제8장 ‘지분법’에 따른 장기투자지분의 장부금액 조정은 고려하지 않음 관련 사례 ㅇ (배경) 1차연도초 기업 A는 관계기업 B의 주식 20%를 취득

기업 A가 보유하는 관계기업 B 관련 자산	1차연도 초
관계기업 B에 대한 보통주(20%)	1,000원
관계기업 B에 대한 장기성채권	2,000원

각 회계연도 말 관계기업 B 관련 재무정보	1차연도말	2차연도말
관계기업 B에 대한 장기성채권의 회수가능액	1,500원	1,000원
관계기업 B의 당기순손실에 대한 기업 A의 몫(20%)	1,400원	100원

기업 A의 재무상태표	1차연도말	2차연도말
관계기업 B에 대한 장기성채권 장부금액	1,100원*1	500원*3

*1) 1,500원(기말 회수가능액) - 400원^*2 *2) 1차연도에 관계기업 B에 대한 당기순손실 중 A의 몫(1,400원) 중 관계기업의 투자주식(1,000원)에 반영 후 잔여금액 *3) 1,000원(기말 회수가능액) - 400원^*2 – 100원^*4 *4) 2차연도에 관계기업 B에 대한 당기순손실 중 A의 몫

(2) 수익(제16장)

□ (기존) 판매장려금 등과 같이 기업이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에 대한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명확한 원칙이 없어 일부 혼란^*이 존재 * 수익차감 또는 비용
□ (개정) 기업이 구매자에게서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기업의 수익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확히 함

(3) 차입원가자본화(제11장)

□ (기존) 특정 적격자산 취득에 사용된 특정차입금의 차입원가 자본화가 종료된 경우, 해당 특정차입금이 자본화이자율 산정을 위한 일반차입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규정되지 않음
□ (개정) 자본화이자율 산정을 위한 일반차입금에 자본화가 종료된 적격자산의 특정차입금이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4) 재무회계개념체계

□ 일부 용어를 아래와 같이 수정
※ (시행일과 경과규정) ‘20.1.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제16장 ‘수익’과 제18장 ‘차입원가 자본화’ 연차개선은 전진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