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TOP5
BY 택스넷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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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2019년부터 시행될 지방세법 개정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지방세의 감면과 특례 및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또한 놓치고 가면 안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 중 중요한 5가지만 뽑아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녹색인증건축물 취득세 감면 사후인증 허용 및 재산세 감면 종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 종 전 | 개 정 |
|---|---|
|
□ 녹색인증건축물 취득세 감면 ○ 취득 당시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경우 ○ 취득 당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경우 □ 녹색인증건축물 재산세 감면 ○ 녹색건축 인증 우수 및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 건축물 - 재산세 3~10% ○ 일몰기한 : ‘18.12.31. □ 녹색인증건축물 감면대상 ○ 건축물(건축물 부분 한정) ○ 주택 |
□ 감면기준 완화 ○ 취득일로부터 70일 이내에 인증을 받은 경우 ○ 취득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인증을 받은 경우 □ 감면종료 □ 건축물과 주택 모두 건축물 부분으로 감면대상 명확화 ○ (종전과 같음) ○ 주택(주거용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 |
○ ’19.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 녹색인증 건축물 등 신축‧증축시 인증 서류 보완 등으로 인증이 지연되더라도 사후적으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유사 친환경주택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재산세 감면은 종료함
| 구 분 | 종 전 | 개 정 |
| 녹색인증건축물 | 취득 당시에 인증 완료한 경우 감면 |
취득일로부터 70일 이내 인증 |
| 제로에너지건축물 | 취득일로부터 100일 이내 인증 |
☑ 녹색인증건축물의 판단
[사례] 녹색인증건축물의 판단기준(조심2018지516, 2018.7.20.)
청구법인은 2015.11.27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 건축물 최우수 등급 인증을 받은 후 2017.3.31.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인증을 받았고 이는 2016.8.8. 접수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인증된 것일 뿐 쟁점건축물 취득일(2017.2.9.) 이후에 추가 공사 등을 통해 건물 상태가 변동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은 취득 당시 녹색건축 건축물 최우수 등급 인정을 받고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의 건물상태를 가지고 있었다 할 것임
[판례] 녹색인증 건축물의 판단시기(대법원2017두36922, 2017.6.9.)
녹색건축의 인증이나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시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과세대상 건물을 취득할 당시의 ‘건물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지 녹색건축의 인증이나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이 반드시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님
청구법인은 2015.11.27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 건축물 최우수 등급 인증을 받은 후 2017.3.31.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인증을 받았고 이는 2016.8.8. 접수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인증된 것일 뿐 쟁점건축물 취득일(2017.2.9.) 이후에 추가 공사 등을 통해 건물 상태가 변동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은 취득 당시 녹색건축 건축물 최우수 등급 인정을 받고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의 건물상태를 가지고 있었다 할 것임
[판례] 녹색인증 건축물의 판단시기(대법원2017두36922, 2017.6.9.)
녹색건축의 인증이나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시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과세대상 건물을 취득할 당시의 ‘건물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지 녹색건축의 인증이나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이 반드시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님
2. 기업구조조정 취득세 감면 축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1항, 제3항)
| 종 전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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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적격합병 감면 ○ (감면요건) - 법인간 적격합병(§57-2①) ○ (감면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18.12.31. □ 법인 적격분할, 적격현물출자, 자산교환 감면 ○ (감면요건) - 법인 적격분할(§57-2③2) - 법인 적격현물출자(§57-2③3) - 법인간 자산교환(§57-2③4) ○ (감면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18.12.31. □ 법인 자산포괄적양도 감면 ○ (감면요건) - 법인간 자산포괄적양도(§57-2③6) ○ (감면율) 취득세 100% * 최소납부세제 적용 ○ 일몰기한 : ‘18.12.31. |
□ 감면 축소 및 기한 연장 ○ (종전과 같음) ○ 취득세 50%(사업용 재산 한정) - 법인중소기업간 및 기술혁신형사업법인과의 적격합병시 60% ○ 일몰기한 : ‘21.12.31. □ 감면 축소 및 기한 연장 ○ (종전과 같음) ○ 취득세 75% ○ 일몰기한 : ‘21.12.31. □ 감면 종료 |
○ ’19.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 적격합병으로 취득하는 모든 재산(비사업용 포함)에 대하여 취득세 100% 면제하였으나,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50% 감면하되 법인중소기업간 합병 및 기술혁신형사업법인과의 합병의 경우 60% 감면 (사업용 재산의 구체적 범위는 없으나 사업에 직접 공여된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며 골프회원권 등 재산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 적격분할 등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경우에는 취득세를 75% 감면하고, 포괄적 양수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감면을 배제 ☑ ‘기술혁신형사업법인’의 범위
[기술혁신형사업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2항)
1. 합병등기일까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법인
2. 합병등기일까지「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법인
3.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조세특례제한법」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4. 합병등기일까지 신기술 인증 등을 받은 중소기업
1. 합병등기일까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법인
2. 합병등기일까지「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법인
3.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조세특례제한법」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4. 합병등기일까지 신기술 인증 등을 받은 중소기업
3.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간주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5항)
| 종 전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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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취득 등에 따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면제 ○ (감면율) 취득세 100% ○ (감면대상) - 지주회사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57-2⑤3) ○ 일몰기한 : ‘18.12.31. |
□ 면제 연장 ○ (종전과 같음) * 최소납부세제 적용 ’19년 ○ (감면대상) - 계열사가 아닌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지주회사가 되는 경우는 제외 ○ 일몰기한 : ‘21.12.31. |
[동일한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공정거래법 제2조)
2.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이상의 회사의 집단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이상의 회사의 집단 3. "계열회사"라 함은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2.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이상의 회사의 집단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이상의 회사의 집단 3. "계열회사"라 함은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4. 도시재개발사업 취득세 감면 제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 종 전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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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 (감면대상) - 재개발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 취득세 감면 ○ 취득세 100% ○ 일몰기한 : ‘18.12.31. |
□ 도시정비법에 따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 ○ (감면대상) - 재개발사업 *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 - 주거환경개선사업 □ 감면 연장 ○ (종전과 같음) ※ 최소납부세제 적용 ’19년 ○ 일몰기한 : ‘19.12.31. |
[사례] 도심재개발사업 감면 부동산 범위(지방세특례제도과-2884, 2018.08.22)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되는 재개발사업의 범위는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주택재개발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되는 재개발사업의 범위는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주택재개발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5. 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의 초과액 산정방법 변경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 종 전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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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취득 부동산 초과액 ○ 사실상의 취득가격 적용하는 취득* 1. 국가등으로부터의 취득 2.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로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거래법상 검증된 취득 ○ 그 외의 취득 (초과액) 대체취득 시가표준액 - 종전 시가표준액 |
□ 초과액 산정기준 변경 ○ (종전과 같음) ○ 그 외의 취득 (초과액) 대체취득가액 - 보상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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