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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 31일 월요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는 코로나19 등 특수 상황을 감안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임대인 등의 납부기한은 8월 31일 화요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또,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자에게는 예년보다 조속히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의 경우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오는 6월 30일 수요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일정> *납부기한이 2021년 8월 31일 (화)까지 직권 연장되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

[참고자료] → [보도자료]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로 쉽고 편하게 (2021.04.28., 택스넷)
→ [실무해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 (2021.05.01.., 전영석)
→ [실무해설] 외국납부세액공제 (2021.05.01., 이철재)
→ [POST] 해외 파견자들의 절규 ! 해외에서 세금을 냈는데..국내서 세금을 또 내라고? (2021.04.29., 한성욱)
→ [POST]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누가, 얼마나, 어떻게 적용받을 수 있을까 (2021.02.22., 김형래)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시에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세법 개정사항을 보기 쉽도록 요약해 제공해드립니다. 택스넷에서 편리하게 확인하고 빈틈없이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

1. 기타소득 분리과세 대상 확대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을 계약금이 대체된 위약금 배상금, 종업원 또는 대학 교직원이 근로와 관계없거나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까지 확대됩니다. (소득법 제14조, 제64조의 3, 제70조, 제73조)

2. 결손보전시 익금불산입하는 자산수증익 제외 대상 추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분부터 법인사업자 및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보조금관리법, 지방재정법, 법인령 64조 ⑥ 각 호의 법률(전기사업법 등)에 따른 보조금) 등은 결손보전시 익금불산입(수입금액 제외)하는 자산수증익에서 제외합니다. (소득법 제26조, 법인법 제18조, 소득령 제54조)
* 2010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은 종전규정에 따른다.

3. 주택임대소득의 주택수 계산방법 개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수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주택임대소득 주택수 계산방법이 변경됩니다. (소득령 제8조의 2) ①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 수입(주택의 총 임대수입금액(간주임대료 제외) × 지분율)이 연간 600만원 이상인 경우 ②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를 초과하는 공동 소유지분을 보유한 경우 ③ 동일 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 수에 가산된 경우 아래와 같은 순서로 부부 중 1인의 소유주택으로 계산 * 주택수 계산 시 부부는 각자의 주택을 모두 합산 　가. 부부 중 지분이 더 큰 자
나. 부부의 지분이 동일한 경우, 부부 사이의 합의에 따라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 [관련해설] → [실무해설] 주택임대업 포인트 세무실무 (2021.05.01., 김하나)
→ [실무해설] 주택임대소득의 과세대상 판정과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2021.03.01., 변종화)
→ [실무해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할 점 (2021.02.01., 변종화)

4. 간주임대료 이자율 조정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이 연 2.1%에서 1.8%로 조정되었습니다. (소득칙 제23조, 제57조)

[관련해설] → [실무해설] 주택의 간주임대료 계산사례(2020년 귀속) (2021.05.03., 택스넷)

5. 선결제 금액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기 위해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2020년 4월 1일 ~ 2020년 7월 31일의 기간 중 1회당 100만원 이상을 현금, 신용·직불·선불카드 및 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한 경우에 선결제금액의 1%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유흥주점업, 금융 및 보험업, 변호사업·회계사업 등 전문직 서비스업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지 않은 금액은 공제금에서 제외하되 소상공인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해 공급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공제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조특법 제99조의 12)

6.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특례

중소기업은 2020년 12월 31까지의 과세연도 전반기(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환급대상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의 직전과세연도에 소득세액을 신고한 경우 지원할 수 있으며, 환급대상기간으로부터 2개월 내(개인사업자의 경우 2020년 8월 31일) 결손금 조기소급 공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특법 제8조의 4, 조특령 제7조의 3)
① (환급세액) ⓐ - ⓑ
ⓐ 직전 과세연도의 산출세액의 50%
ⓑ [(직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 환급대상기간의 결손금 × 2) × 직전 과세연도의 세율]의 50% ② (환급세액 정산) 추후 ’20.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결손금과 비교하여 추가 환급(신청에 한함) 및 징수 * (해당 과세연도 결손금 발생시) 연간 환급세액과 전반기분 환급세액의 차액을 환급·징수
(해당 과세연도 결손금 미발생시) 전반기분 환급세액 징수

7.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과세 특례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은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에 대해 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한도는 2억원까지이며 다른 세액감면 및 공제제도(고용증대세제와는 중복 적용 가능)와는 중복적용은 불가합니다.
또,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의 중소기업은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되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특령 제4조)

[관련해설] → [이슈특집] 한눈에 보는 코로나19 관련 세무·노무 이슈

8.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인상

2020년 3월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보다 2배 확대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4월~7월 사용분은 결제수단 및 대상에 상관없이 80%, 2020년 8월~12월 사용분은 종전 공제율과 동일하게 소득공제 받게 됩니다. (조특법 제126조의 2)
- 신용카드: 30%
- 현금영수증·직불형카드·기명식 선불카드 등: 6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60%(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80%

9. 기업 접대비 한도 한시 확대

수입금액별 접대비 필요경비 한도가 한시적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아래 규정에 따른 한도는 2020년 귀속 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조특법 제136조)
[관련해설] → [실무해설] 농어민으로부터 접대용 물품을 구입하거나 해외에서 접대하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다면 접대비 인정이 되는지? (2021.05.01., 한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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