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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는 방문고객들을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였으며, 당첨자들에게는 럭키드로우 결과에 따라 3천원부터 30만원까지 다양한 금액대의 경품을 증정하였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홍보팀에서는 재경팀장의 조언에 따라 경품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경품가액의 22%의 세금으로 원천징수하였습니다.

고객A : 지난 경품 이벤트에서 30만원 상당의 경품을 받은 OOO 라고 합니다.
홍보팀장 : 네, 고객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신가요?
고객A : 그 때 세금으로 6만 6천원을 내라고 하셔서 냈는데요. 제가 알아보니 전 중국 거주자이기 때문에 세금이 없다고 하던데요. 다시 돌려주세요.
홍보팀장 : 죄송하지만, 거주자이든 비거주자이든 상관없이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세금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도움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고객A : 국세청 발간자료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제가 근거규정에 대해서 팩스로 보내드릴테니 팩스번호 알려주세요. 확인해보시고 바로 조치해주세요. 고객A가 자신이 비거주자(중국 거주자)임을 이유로 최근 경품 이벤트에서 경품을 지급받고 징수된 원천징수세액(22%)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 경품 이벤트에 국내를 여행 중인 외국인이 참여하는 경우도 많으며, 내국인일지라도 외국에서 거주 중인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빈번하게 접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기타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지급회사의 세금신고 실무절차가 거주자와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거주자란?

기타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비거주자일 때의 세금신고 실무절차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비거주자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비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소법§1의2①). 이 때 주소와 거소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판단합니다.

즉, 단순하게 내국인과 외국인 같이 국적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상당기간 머무를 만한 생활관계와의 밀접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기타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회사가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위 사례에서 고객A는 자신이 중국 거주자(비거주자)라고 주장하지만, 중국뿐만 아니라 국내 거주자에도 해당한다면 이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게 사전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대법원2006두3964, 2008.12.11.)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각국 간 조세조약의 체결을 통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이와 같은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와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조세조약에 따른 거주지국 및 그 세율의 결정은 과세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국내 거주자인 납세의무자가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기타소득 수취자가 비거주자일 때의 과세방법

이전 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품가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 규정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에게도 이러한 과세최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대한민국에 해당 비거주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 권한(“과세권”)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통상 조세조약에서는 기타소득 과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 중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권 배분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2016년 12월), 336페이지 참조)


즉, 비거주자의 기타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원천지국)에 과세권이 없는 67개국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에 과세권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세조약 미체결국가의 경우, 대한민국에 과세권이 있다고 해석하여야 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기타소득 과세방법은 간략하게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규정입니다.(소득세법 제86조) *2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과세최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아래 보론에서 정리하였습니다.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제출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상 대한민국에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없는 경우, 해당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해당 비거주자가 스스로 자신이 수취하는 기타소득이 조세조약상 과세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객A가 경품 이벤트에서 수령한 경품가액에 대하여 세금(22%)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위의 비과세 · 면제 신청서(3부)와 함께 거주지국(중국)에서 발급한 거주자증명서 또는 여권사본이나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을 기타소득을 지급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을 지급한 회사((주)택스)는 경품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위의 서류(2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기타소득을 지급한 회사는 다른 거주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경품가액의 22%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객A의 경우와 같이, 비과세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소득세가 면제되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론>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과세최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앞서 설명한 내용 중, 경품 수취자가 조세조약상 대한민국에 기타소득의 과세권이 있는 국가(미국 등)의 거주자에 해당하며 경품금액이 5천원 이상 ~ 5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최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비거주자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2016.12)」 331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해설서 참고) 비거주자 개인에게 발생하는 아래의 환급금 및 당첨금품 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소법 §156⑧, 소법 §84).

① 승마투표권․승자투표권․소싸움경기투표권․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으로서 매건마다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경우 ② 슬롯머신(비디오게임 포함) 및 투전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 매건마다 200만원 미만인 경우 ③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즉, 국세청 해설서에서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과세최저한 규정(소득세법 제84조)이 준용되므로,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수 개의 국세청 홈택스의 인터넷 상담내역에서는 비거주자에게 과세최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는 바, 정확한 적용방법에 있어서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거주자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여부 (답변일 2010-10-20) 비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 제84조에 의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비거주자에 지급하는 기타소득 금액에 대해서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에 관계없이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또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비거주자 원천징수 (답변일 2009-11-16) 기타소득 규정(과세최저한 등) 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세청 해설서에서는 비거주자에게 과세최저한 규정이 준용되는 근거로 명시한 소득세법 제156조 제8항에서는, 아래와 같이 경품권 등에 당첨되어 받는 당첨금품을 제외하고 승마투표권 등의 환급금과 슬롯머신 등의 당첨 금품만을 과세최저한 규정 준용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⑧ 제119조 제12호 바목(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만 해당한다) 및 사목의 소득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제84조를 준용한다. (2010. 12. 27. 항번개정)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바.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 경품권 또는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2009. 12. 31. 개정)
사.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등 (2009. 12. 31. 개정) 하지만 국세청 해설서의 경우, 2010년도 발간본에서는 인터넷 질의회신과 동일하게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바목과 사목만 과세최저한 대상으로 해석하고 있었으나, 2012년도 발간본부터는 “③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를 준용하는 과세최저한 대상에 포함하여 해설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는 5만원 이하의 소액인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불문하고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려는 실무상의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경품 수취자가 조세조약상 대한민국에 기타소득의 과세권이 있는 국가(미국 등)의 거주자에 해당하며 경품금액이 5천원 이상 ~ 5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 발간 해설서와 국세상담관들의 의견이 상이하므로, 명확한 판단을 위하여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을 득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