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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인 ㈜택스의 영업팀에서는 자사제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향후 고객이 될 수 있는 업체들에게 견본품(무상샘플)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영업팀 사원들은 각자 할당된 업체들을 방문하여 자사제품의 카탈로그와 함께 견본품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판촉정책과 관련한 재무팀장과 영업팀장의 대화입니다.

재무팀장 : 판촉정책은 잘 시행되고 있나요?

영업팀장 : 네, 팀장님. 업체들 반응이 좋습니다. 조만간 발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팀장 : 시간되실 때 견본품으로 제공된 제품의 수량과 품번 정리해서 보내주시겠어요?

영업팀장 :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필요한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재무팀장 : 부가가치세법상 무상으로 제공된 견본품이나 유상으로 판매된 제품이나 취급이 동일하거든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해서 요청드리는 겁니다.

영업팀장 : 돈도 안 받고 제공했는데도 그런가요?

재무팀장 : 네,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우리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와 견본품의 제조원가는 모두 접대비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영업팀장 : 접대비요? 우리 영업팀은 발주를 받기 위해서 견본품을 제공한 것인데,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재무팀장 : 네, 세법이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견본품 가액인 견본비가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견본품을 제공하고 있고, 견본품의 제공목적이 제품의 판매촉진에 있다면, 견본비는 법인세법상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스스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유상으로 공급하지 않더라도,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간주공급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의 유형 (부가가치세법 제10조)

① 자가공급
㉠ 면세사업용 전용재화
㉡ 비영업용소형승용차 및 그 유지를 위한 재화
㉢ 판매목적의 직매장 반출재화 ② 개인적 공급
③ 사업상 증여
④ 폐업시 잔존재화
위의 간주공급의 유형 중 사업상 증여란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상 증여 중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유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

1.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3.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만 전부를 결제받고 공급하는 재화
즉, 기부 또는 접대를 목적으로 재화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선전 또는 계약의 체결 등 판매행위와 직결되는 목적으로 재화를 제공할 경우에는 간주공급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택스의 영업팀이 자사제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향후 고객이 될 수 있는 업체들에게 제공한 견본품(무상샘플)은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견본품 제공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서도 자기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를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0-4 【광고선전물의 배포】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로서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직매장ㆍ대리점을 통하여 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2) 간주공급(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거래유형

그렇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거래유형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판매장려금 : ㈜택스가 자사의 제품을 구매한 거래처에 대하여 구매실적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장려금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기존 제품판매에 대한 과세표준에서 차감되거나 새로운 과세표준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

다만, 장려금에 갈음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취급됩니다.

2) 경품 : ㈜택스가 고객을 대상으로 한 경품행사에서 당첨된 고객에게 재화를 경품으로 제공할 경우, 사업상 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취급됩니다.

(3) 간주공급(사업상 증여)에 해당할 경우, 매출세액의 취급

만약 위 사례에서 ㈜택스가 잠재고객에게 제공하는 견본품이 사업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기부 또는 접대를 위한 목적으로 간주될 경우, 해당 견본품의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간주공급(사업상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견본품의 제공을 간주공급으로 보아 ㈜택스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사업상 증여의 성질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취급합니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25-0-4 【접대비의 구분】 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자기생산ㆍ취득재화에 대한 사업상 증여의 경우에 법인이 부담한 매출세액 상당액은 사업상 증여의 성질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 등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견본품의 제공이 간주공급에 해당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사업상 증여의 성격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한도 내의 금액만이 세법상의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