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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근로기준법』 제1항 제4호에서는 <근로계약>에 대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때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 우리 노동 현장에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른바 ‘임금체불’로 인하여 많은 분쟁이 발생한다¹⁾. ‘24년 기준 약 28만 명의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경험하였으며, 2조가 넘는 체불액이 발생하고 있다. 1) 임금체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연장근로시간 등 시간 등에 대한 사실관계,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등 계산된 임금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이견이 있어 발생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번 글에서 ‘임금체불’은 주로 전자의 경우를 전제로 한다.
<표-연도별 임금체불 정보(최근 5개년)²⁾> 2) 고용노동부 노동 포털, ‘연도별 임금체불 정보(최근 5개년)’
여기서 임금은 근로자의 주된 소득 경로라는 점에서 ‘재산권적’ 성격은 물론이며, 근로자의 생계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도 ‘생존권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임금’이 적시에 전액 지급되지 않고, 나아가 그 기간이 늘어날수록 근로자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고, 나아가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사용자를 대신하여 국가가 우선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바로 ‘대지급금³⁾’제도이다. 오늘은 위에서 언급한 사용자로부터 임금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와 ‘대지지급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⁴⁾. 3) ‘대지급금’은 과거 체당금으로 불리어왔으나, 2021년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되면서 ‘대지급금’으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4) 이번 글은 [김린, ‘임금체권보장에 대한 기본권적 접근과 과제’, 노동법논총, 한국비교노동법학회, 제56호, 2002. 12.,], [근로복지넷] 등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 임금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1. 임금지급 원칙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 원칙은 이 글을 읽고 있는 대부분은 알고 있을 만한 내용이다. 바로 ① 임금은 통화로 주어야 한다는 ‘통화지급의 원칙’, ②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주어야 한다는 ‘직접지급의 원칙’, ③ 임금은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는 ‘전액지급의 원칙’, ④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여야 한다는 ‘정기지급의 원칙’이다⁵⁾. 5)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금지급 원칙은 아르바이트생, 회사원 등에게는 당연한 내용이겠으나 근로계약도 ‘계약’의 일종임을 고려한다면, 법에서 계약상 채권을 지급할 때 돈으로 주어야 하는지 물건으로 주어야 하는지, 누구한테 주어야 하는지, 전체 채권에서 얼마를 주어야 하는지, 지급기간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세부적으로 정했다는 점은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요소이다. 이러한 임금지급 원칙도 임금이 근로자의 생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 법에서 근로자의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마련한 제도이다.

2. 임금청산 기간

위에서 살펴본 임금지급 원칙은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 중일 때 적용되는 임금지급 보장을 위한 제도라면,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보장제도로써 임금채권 청산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36조⁶⁾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⁷⁾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퇴직금 등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또한 빠른 청산을 통해 퇴직한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6)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3. 사용자에 대한 제재

사용자가 위에서 살펴본 ‘임금지급 원칙’이나 ‘임금청산 기간’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3조 제1호) 즉 임금체불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여기서 형사처벌은 기본권보장의무를 지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만큼, 국가가 임금지급 보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징표이기도 하다.

나아가 임급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채권이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체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는 우선변제권(「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퇴직급여법」 제12조 제1항), 최종 3월분의 임금 등에 대해서는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는 최우선변제권(「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퇴직급여법」 제12조 제2항)도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우리 법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임금 청산기간이 도과한 임금에 대해서 지연이자(현재 연20%)를 지급하여야 하는 지연이자제도(「근로기준법」 제37조),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등 다양한 임금지급 보장을 위한 제도를 두고 있다.

■ 대지급금제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법에서는 임금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당연하지만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사용자가 무자력이 되거나, 혹은 사용자가 여러 사정으로 인해 지급을 미루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생계는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생계와 직결되는 임금은 근로자입장에서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무자력이 된 경우라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인 금전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임금채권보장법」은 국가가 기금을 조성하여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그 일정부분을 사용자를 대신하여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급할 수 있는 ‘대지급금 제도’를 두고 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으로 많은 기업에서의 도산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였고, 당시 임금지급 보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1998년 제정되었다. 아래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기금은 어떻게 마련되는가?

대지급금제도를 지급하기 위한 기금, 즉 임금채권보장기금은 ① 사업주의 부담금과 ② 지급된 대지급금을 사업주로부터 회수한 변제금을 통해 마련된다. 여기서 사업주의 부담금은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에서 산정하게 되는데 현재는 보수총액의 1000분의 0.6(전업종 공통)을 부담금으로 하고 있다.
한편, 대지급금제도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의 ‘보험’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국가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대지급금에 대한 금전적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국가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 한도 내에서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회수한 변제금이 임금채권보장기금이 되는 것이다.

2. 도산대지급금

현재 대지급금제도는 ‘도산대지급금’제도와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누어지는데, 최초 「임금채권보장법」이 1997년 IMF 외환위기에 따른 기업 도산에 따른 임금체불을 위해 해결하기 위해 제정되었기에 사업주의 파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를 보호 대상으로 하는 ‘도산대지급금’제도가 먼저 제도화되었다.

(1)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요건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도산한 기업에서 퇴직하여야 함은 물론,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회사는 기본적으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이되는 사업장으로서 6월 이상을 행하여야 하고, 회사가 도산하였음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①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과 ② 사실상 도산 2가지 유형이 있다.

먼저, <재판상 도산>의 경우 소속 사업장이 법원에 의한 파산 선고 또는 회생개시 결정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고, <사실상 도산>의 경우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에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도산으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한다⁸⁾. 8)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하인 경우만 신청 가능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여기서 퇴직기준일은 <재판상 도산>의 경우에는 법원의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가 있는 경우 그 신청일, <사실상 도산>의 경우에는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일이 된다. 예를 들어 퇴직기준일이 2022. 10. 5.에 파산선고(인정) 신청을 하여, 2022. 11. 5.자로 파산선고(인정)을 받은 경우 2021. 10. 5.부터 2024. 10. 4.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수 있다.

(2) 도산대지급금의 신청기한

도산대지급금은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 도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 사실인정 결정일부터 2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청구하여야 한다.

(3) 도산대지급금의 금액

대지급금제도의 경우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 전액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고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체불된 임금 중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을 보장해준다. 다만, 각 급여항목별·나이별로 상한액은 달리 두고 있다.

<표-도산대지급금 월정 상한액> ※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는 1월분,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함

3. 간이대지급금⁹⁾

9) 과거 ‘소액체당금’이라 하였다. 대지급금의 경우 과거 기업이 도산된 경우에 신청가능한 ‘도산대지급금’제도 밖에 존재하지 않았으나, 2015년 임금채권보장법의 개정으로 도산하지 아니한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1) 간이대지급금 지급 요건

간이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 가능하다¹⁰⁾. 이때 근로자는 퇴직자뿐만아니라 재직자도 신청가능하다. 10) 만약 근로자가 월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인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지원을 통해 소송 가능하다.
퇴직자의 경우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 지급명령 신청 등)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하여야 하고, 재직자의 경우 맨 나중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여야 한다¹¹⁾. 11) 재직자가 대지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어야 한다.

(2) 간이대지급금 신청기한

간이대지급금은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날부터 60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3) 간이대지급금 지급금액

간이대지급금은 최종 3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때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와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은 각 7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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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채권보장의 내용과 ‘대지급금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물론 ‘대지급금제도’를 통해 모든 근로자가 체불된 모든 임금을 받을 수는 없다. 하지만 본 제도를 통해 임금의 목적 중 하나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제도라 생각한다. 물론, 대지급금을 받는 절차의 까다로움이나 부정수급 등에 대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지만, 점차 개선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대지급금제도가 과거에도 앞으로도 근로자의 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지속되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