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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C법인(비상장 중소법인)의 김성공 상무는 과거 약 20년 간 C법인이 소규모 법인일 때부터 지금 중견기업으로 발전하기까지 오래 근무하며 많은 도움을 준 임원으로 과거 C법인의 유상증자 참여 및 대주주의 일부 지분을 양수하여 일부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김성공 상무는 나이와 건강을 이유로 퇴직을 준비 중이며 퇴직 후 C법인의 주식을 팔고자 회사와 대주주에게 알렸습니다. 이에 C법인에서 직접 김성공 상무의 주식을 취득하여 자기주식으로 보유하다가 추후 매각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나, 주변에서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세무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여 전문가에게 세무문제에 대해 상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자사주식을 보유한 중소기업 임원이 퇴사하는 때 법인이 해당 임원이 보유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중소기업 법인이 퇴직한 임원으로부터 취득하는 자기주식에 관해 위 사례를 중심으로 회계와 세무처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보유 및 매각(소각)에 관해서는 상법, 자본시장법, 세법 등 다양한 법률과 상황에 따른 사례가 있어 반드시 전문가와 관련 절차와 리스크를 확인 후 자기주식을 취득, 보유 및 매각(소각) 해야 합니다.

<그림1> 비상장 중소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위 <그림1>에서 보는 것처럼 중소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법 상 배당가능이익과 절차, 주식평가, 양도세 또는 의제배당, 부당행위계산 부인, 주식등변동상황신고, 회계처리와 세무문제 등을 유의해야 합니다.

비상장 중소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개요

일반적으로 법인은 주주가 출자를 하여 설립되기 때문에 만약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 스스로 본인을 소유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2011.4.14. 상법 개정 전에는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상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1.4.14. 자기주식 취득을 완화하는 상법의 개정으로 2012.4.15.부터 원칙적으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많은 법인이 자기주식 취득을 고려하고 있으나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에 관하여 세무 문제와 과세 불확실성 때문에 많은 법인들이 자기주식 취득을 쉽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상장 중소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개별 법인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자기주식 취득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세무위험 등을 검토한 후 취득해야 추후 과세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사례와 같이 비상장 중소법인이 퇴직임원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회계와 세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회계처리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우선 상법 상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를 확인 후 그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해야 하며, 상법 상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배당가능이익이란 대차대조표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적립할 이익준비금 및 미실현이익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고,(상법 제341조 및 제462조) 상법 상 절차란 주주총회, 이사회, 통지ㆍ공고, 양도계약 등 체결 및 공시 등 상법에 따른 절차를 의미 합니다.(상법 시행령 제10조)

위 상법 내용을 검토한 후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매매목적이든 또는 소각 목적이든 상관없이 자기주식(자본조정)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다만, 자기주식을 취득한 이후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와 소각(감자)하는 경우의 회계 처리는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김성공 상무가 소유한 C법인 100주의 주식을 C법인이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경우 회계 처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세무처리

주식 매각하는 자에 대한 세무문제

일반적으로 자산을 매각하는 자는 양도세 등을 신고ㆍ납부합니다. 다만,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양도하는 것인지 또는 주식을 소각하는 것인지에 따라 양도세 또는 배당소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해야 하는지가 달라지므로 그 구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도 목적인지 소각 목적인지의 구분은 당사자 간 계약서뿐만 아니라, 소각(감자) 여부, 주식거래 경위, 자금흐름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특수관계인 간 주식 양도(소각)가액이 저가 양도(소각)가액에 해당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시가 등을 양도(소각)가액으로 보아 양도세 등이 과세 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김성공 상무와 C법인은 상증법 상 비상장주식평가액인 10만원/주당으로 하여 100주에 대해 양수도 계약을 체결 및 대금을 수수하였고, 주식 양수도 이후에도 C법인은 소각을 하지 않고 추후 타인에게 양도할 계획인 것으로 김성공 상무는 아래와 같이 주식 양도세등을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 = (100,000원 – 50,000원^*1)) × 100주 × 11%^*2)(지방세 포함) = 550,000
증권거래세 = 100,000원 × 100주 × 0.5% = 50,000 *1) 주식 취득가액 *2) 대주주 등과 친족관계 아니며 퇴직 후 3% 주주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이 자기주식 취득 시 세무문제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대가를 지급할 때 양도 목적 또는 소각 목적에 따라 원천세 신고ㆍ납부의무 여부가 달라지므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법인입장에서도 그 목적의 구분이 중요하고 그 구분방법은 매각하는 자와 동일합니다.

양수도 목적으로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고가취득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또는 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저가취득하는 경우 익금산입에 대한 세무문제가 발생하고, 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합니다.

위 사례에서 김성공 상무는 퇴직 후 주식을 C법인에 양도하였고,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C법인 입장에서 시가가 없어 상증법상 비상장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주식 취득가액이 산정된 것은 적정한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므로 특별한 세무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타 세무문제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높아지는 경우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추후 과점주주 등이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간주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서울세제-18438, 2016.12.29.)

또한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전입을 통해 무상주를 지급하는 경우 개별 주주의 의제배당이 적용되므로 검토 후 배당소득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고, 주주가 변동이 되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때 과세관청에서 전산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므로 당초 주식취득(양도, 소각)자금 흐름과 명의신탁문제, 자본거래를 통한 우회적 주주 간 이익분여 등 세무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식과 관련된 거래는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