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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출퇴근 재해 보상 안내

BY 김소리   2020. 06. 29

기존에는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만 산업재해로 인정하였으나 2020년 6월 9일 관련 법령 개정으로 2016년 9월 29일 이후 발생한 출퇴근 재해까지 산업재해로 소급 인정되어 과거의 출퇴근 재해까지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따라서 2016년 9월 29일 이후 앞서 기술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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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책

BY 김소리   2020. 05. 29

고용노동부에서는 2020년 5월 18일 고용노동부에서는 현재 고용보험 및 고용지원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50만원x3개월)일 2회에 걸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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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인사노무 이슈 소개

BY 김소리   2019. 02. 14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형태이든지 실질적으로 단 한명이라도 근로를 시킬 경우 노동관계법령이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여기까지는 사회생활을 해본 사람들이라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실무에서 상담을 해보면 같은 근로계약이라도 업종별로 서로 다른 사연으로 분쟁의 양상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업종별로 노동관계법령이 다르게 느껴지는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IT업종 IT업종의 경우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사업 초반 투입은 많으나 성과가 나올 때까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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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사직 - 노사관계 이별이야기

BY 김소리   2019. 05. 16

회사에서 근무하다 보면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특정 근로자와 근무관계를 종료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완벽한 이별을 할 수 있을지 주변은 물론 저와 같은 노동 전문가에게 문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별을 하면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아름다운 이별은 극히 드물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각자 입장에서 근로관계의 종료 시 나타날 수 있는 법률관계에 대해 함께 살펴보면서 노사관계 종료 시 서로 아름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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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감독 방향 소개

BY 김소리   2021. 03. 02

매년 고용노동부에서는 전년도 노동 관련 통계를 참고하여 근로감독 방향을 발표합니다. 기존에는 요식업 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사업 분야나 영세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 관할 노동청에 노동관계법령으로 진정(또는 신고)이 많이 접수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지도 점검 및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2021년 근로감독 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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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피해 고용지원금 안내

BY 김소리   2020. 03. 04

정부의 모든 부처에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코로나 19를 이겨내기 위해 여러 가지 긴급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중 매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부분이 노동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거나, 갑작스러운 자녀들의 개학 연기이나 가족 내 코로나 19 감염자나 격리자가 발생하여 이들을 돌봐야 하는 경우 또는 사업장내 코로나 19 감염자나 자가 격리자가 있는 경우 노사 모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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