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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스넷 포스트 콘텐츠팀입니다!
´정보의 바다´라고 불릴만큼 하루에도 수백개, 혹은 수십만개의 정보들이 쏟아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을지 매일 고민합니다.
다소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재경분야의 이슈들을 보다 폭넓은 시각에서, 더 쉽고 재미있게 풀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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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부동산 정책, 과연 규제만이 해답인가? 서진형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 인터뷰
BY 택스넷 2019. 03. 26
극심한 투기세력으로 인해 연일 치솟는 집값을 막고자 정부가 내세웠던 9․13 부동산 대책. 정부의 의도대로 서울의 아파트 값은 19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오히려 거래량이 급감하며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계속되는 부동산시장의 침체 현상은 이른바 ‘거래절벽 현상’을 불러오며 투기가 아닌 거주를 목적으로 집을 구하려는 서민들에게도 집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인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주택시장의 침체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과도기일 뿐이며, 장기적인 집값 하락세를 위해서 당연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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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소순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세법 전문가들의 싱크탱크 역할로 입법의 중심을 바로 세워야“
BY 택스넷 2019. 03. 19
조세소송의 최강자 타이틀을 얻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은 그동안 다른 로펌에서 패소했던 사건들까지 도맡아 승소로 이끄는 등 조세소송 관련해서는 가히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대형 로펌 중 하나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조세소송의 해답은 율촌에 있다”라고 말할 만큼 설립 초부터 조세 분야에서 유독 강세를 보였다. 아마도 그들이 아직까지도 최강자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는 것은 ‘같은 것에서 다른 것을 찾아내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훈련에서부터 시작된 것 아닐까. 그리고 그곳의 중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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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조세발전이 국민 모두의 행복에 닿을 때 까지” 심충진 한국세무학회 신임 학회장 인터뷰
BY 택스넷 2019. 02. 26
2019 개정세법은 유독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편재된 불평등한 격차를 해소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강력한 정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반면, 이와 같은 조세 형평성 정책이 오히려 역차별을 불러오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존재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국가를 운영하고, 국민 생활을 발전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세금’은 의무적이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민들이 조세체계에 대한 순응보다 불만을 더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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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정도진 중앙대 교수 “회계투명성을 위한 제도 도입은 속도의 문제… 지배구조 개편으로 신뢰회복에 힘써야”
BY 택스넷 2019. 02. 19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회계투명성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63개국 중 62위로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원활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한국의 회계 수준을 높이는데 힘써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신(新)외감법은 ‘회계제도의 전면 개편’이라는 또 하나의 과제를 불러왔다. 그러나 시행 초기부터 이해관계자 간 의견 차이로 실무 적용에 난항을 겪고 있다. 대표적으로 외부감사 대상 법인에게 일정기준 이상의 감사시간을 적용하는 ‘표준감사시간제’는 1, 2차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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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김경남 세무사 - 미리 점검! 2019, 대주주 절세전략
BY 택스넷 2019. 01. 29
세무법인 ‘다올’의 대표인 베테랑 “김경남” 세무사. 실전 세무를 대기업 증권사와 전문 세무법인 집단에서 다양하게 경험한 그는 여러 세금에 얽혀있는 사례를 직접 발로 뛰며 켜켜이 쌓은 실전 노하우를 갖고 있다. 특히 증권사에 오래 근무했던 기간이 대주주 관련 일들을 많이 경험케 했던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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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권오인 경제정책팀장 “경제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공정경제가 이루어지는 것”
BY 택스넷 2019. 01. 15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유독 ‘경제’라는 키워드가 자주 등장했다. 그는 올해의 주요 경제 과제로 고용지표 악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함께 실질적인 경제성과를 이루기 위한 방안마련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현재 문 대통령의 대한 국정 지지도는 40% 후반대로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에 비해 2%p 하락하여 2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조사와 달리 부정평가에서 긍정평가로의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반면, 44.8%를 기록한 부정평가에 대한 응답자 중 46%는 ‘경제와 민생 문제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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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PCAOB등록 회계법인 대표가 설명해주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인증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
BY 택스넷 2018. 11. 26
2018년 11월부터 새로운 외부감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 기업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총, 이사회 및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책임과 의무가 강화 되었으며 주권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수준도 현재의 소극적인 ‘검토’에서 적극적인 ‘감사’로 상향 되었다. 회계투명성 강화에 대한 기대와 부실한 제도운영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는 가운데 SOX법(Sarbanes–Oxley Act)이 선행적으로 시행된 미국 현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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