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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질의회신 | 법제처-18-393, 2018.09.18 납세자보호관의 민원업무 처리절차(「지방세기본법」 제77조 등 관련) | 납세자 권리보호 | 지특 | 질의회신 | 법제처-18-194, 2018.09.14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 같은 법 제177조 및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등 관련) | 기업구조조정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삭제, 2014.12.31> | 지특 | 질의회신 | 법제처-18-507, 2018.09.14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 같은 법 제177조 및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등 관련)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지특 | 질의회신 | 법제처-18-428, 2018.09.14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 같은 법 제177조 및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등 관련)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지특 | 질의회신 | 법제처18-506, 2018.09.14 합병으로 승계취득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1항, 같은 법 제177조 및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등 관련)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 질의회신 | 법제처-18-124, 2018.04.16 「국세기본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등 관련... | - | 국기 | 질의회신 | 법제처-17-598, 2018.02.21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지특 | 질의회신 | 법제처-17-535, 2017.09.20 농지의 취득세 경감 대상인 자경농민의 거주 요건의 기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관련)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지특 | 질의회신 | 법제처-17-422, 2017.09.20 농지의 취득세 경감 대상인 자경농민의 거주 요건의 기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관련)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부가 | 질의회신 | 법제처-17-419, 2017.09.11 냉동 사탕수수가「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 등 관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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