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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질의회신 | 법제처-18-124, 2018.04.16 「국세기본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등 관련... | - | 국기 | 질의회신 | 법제처-17-598, 2018.02.21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등 관련)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지특 | 질의회신 | 법제처-17-535, 2017.09.20 농지의 취득세 경감 대상인 자경농민의 거주 요건의 기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관련)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지특 | 질의회신 | 법제처-17-422, 2017.09.20 농지의 취득세 경감 대상인 자경농민의 거주 요건의 기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관련)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부가 | 질의회신 | 법제처-17-419, 2017.09.11 냉동 사탕수수가「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 등 관련) | 목적 | 상증 | 질의회신 | 법제처-16-422, 2017.01.26 기획재정부 -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운용기간 6개월 이상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되는지 여부(「상속세 및 증여세...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지방 | 질의회신 | 법제처-16-466, 2016.10.04 민원인 -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건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1항제1호 등 ... | 과세대상의 구분 등 | 지방 | 질의회신 | 법제처-16-212, 2016.06.27 민원인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만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취득으로 보는지(「지방...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 지방 | 질의회신 | 법제처-16-196, 2016.06.23 민원인 - 과점주주가 주식을 전부 양도한 후에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의 취득세 과세표준(「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관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부가 | 질의회신 | 법제처-15-726, 2016.03.29 대전광역시 서구 - 통계 정보가 비밀 유지의 대상인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관련) | 과세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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