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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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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484, 2019.10.30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결손금의 통산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9서1141, 2019.10.16 기각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은 조합원입주권을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이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 결손금의 통산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9중2179, 2019.10.15 기각 쟁점창고는 미등기된 건물로서 그 실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제출된 사진 등에 의하면 그 구조나 기능·시설을 주거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창고... 결손금의 통산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9중2032, 2019.10.15 취소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귀농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결손금의 통산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9서1412, 2019.10.15 기각 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 당시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 외에 쟁점조합입주권과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결손금의 통산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령재산-538, 2019.10.09 거주자가 종전주택을 2011년 6월 21일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2016년 10월 31일 취득, 종전주택을 2019년 10월 31일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5①에서 규... 결손금의 통산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9부2358, 2019.10.08 기각 주민등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양도주택에서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와 달리 실제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과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 쟁점○○○호가 ... 결손금의 통산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9서2983, 2019.10.07 기각 청구인이 쟁점건물에서 퇴거한 이후 공실 상태인 쟁점건물의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고 있어 통상적인 보수를 거치면 상시 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결손금의 통산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9서1758, 2019.10.01 취소 처분청 의견대로 일시적 2주택자의 유예기간 연장(3년→5년)의 적용대상을 공공기관 이전 당시 이전 부서에 근무한 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동 유예기간 연... 결손금의 통산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9광717, 2019.09.18 기각 건축물관리대장, 재산세 과세내역 및 수용 당시 물건평가조서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중 쟁점면적을 포함하고 있는 1층의 용도를 모두 근린생활시설로 보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 결손금의 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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