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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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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조 질의회신 국제조세제도과-396, 2019.09.1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적용 대상 국세가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국조 심판청구 조심2012중3492, 2012.12.21 ○○○○○○유한공사는 제조업이 아닌 사실상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피난처 과세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재투자는 간주배당에서 제...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국조 심판청구 조심2012중2746, 2012.12.21 ○○○○○○유한공사는 제조업이 아닌 사실상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세피난처 과세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재투자는 간주배당에서 제...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국조 질의회신 서면2팀-594, 2004.03.26 해외지점이 해외에서 판매대행하고 본점이 수수료를 내국법인에게 수취시 소득구분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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