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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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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3851, 2020.04.01 취소 청구법인이 종전 규정에 따라 이 건 공동주택을 착공하여 건축공사가 이루어진데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2158, 2020.04.01 기각 ① 청구법인은 2012.6.4.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일괄 매각하기로 사전 약정한 후, 2012.9.10. 매매확약 약정을 체결하고, 2013.9....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3530, 2020.03.12 취소 청구법인은 종전 규정이 실효되기 전인 2014.3.3.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14.11.21. 그 착공까지 이루어진 점, 주택 공급 확대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3877, 2020.02.25 청구법인이 종전 규정에 따라 이 건 공동주택을 착공하여 건축공사가 이루어진데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3865, 2020.02.19 청구법인이 종전 규정에 따라 이 건 공동주택을 착공하여 건축공사가 이루어진데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3784, 2020.02.19 청구법인이 종전 규정에 따라 이 건 공동주택을 착공하여 건축공사가 이루어진데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2178, 2020.02.19 청구법인이 종전 규정에 따라 이 건 공동주택을 착공하여 건축공사가 이루어진데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를 적용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3878, 2020.02.18 청구법인이 비록 2015.11.11. 쟁점아파트를 신축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2014.12.31. 이전에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여 개정 후 「지방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0지53, 2020.02.13 각하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주식회사 000자산신탁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심판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이 건 취득세 등의 ...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3843, 2020.01.22 취소 청구법인들이 비록 쟁점규정의 일몰이 종료된 후인 2016.1.29.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2014.12.31. 이전에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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