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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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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2123, 2019.09.27 경정 청구법인이 쟁점조항의 일몰기간 경과한 후인 2015.5.27.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아파트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 행위(쟁점아파트 건축공사 착공)는 ...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1024, 2019.08.21 취소전문가추천 청구법인이 쟁점조항의 일몰기간 경과한 후인 2015.9.22..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아파트의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 행위(쟁점아파트 건축공사 착공)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867, 2019.06.24 취소 해설보기 청구법인이 비록 종전감면규정의 일몰이 종료된 후인 2015.7.1.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2014.12.31. 이전에 쟁점주택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는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1116, 2019.06.17 취소 해설보기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이 건 법률 시행일(2015.1.1.)에 소규모 공동주택 감면에 대한 일몰기간이 만료된 상태라서 실질적으로는 해당 감면규정이 삭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1600, 2019.02.27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분양을 목적으로 하였으나 분양되지 아니하여 부득이하게 LH공사에 매각했으며 분양여부는 신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3199, 2019.01.15 기각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주택의 1가구 1주택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5조 제3항에서 주택의 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서울세무과-124, 2019.01.03 상속재산분할협의로 해당 임대주택을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재산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에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1263, 2018.12.26 경정 ① “분양”이란 건축물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건축물의 전부를 1인에게 판매하는 것을 분양으로 ...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844, 2018.11.16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쟁점토지 및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취득일부터 6...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1080, 2018.09.07 기각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에...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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