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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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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0지411, 2020.04.01 기각 제노코어가 폐업할 당시 000이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경영에 직접 참여한 점, 000은 0000의 폐업일(2013.5.7.)부터 1년 9개월 정도 경과한 2015.1.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 판례 대법원2019두61977, 2020.03.26 국승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기술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의 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이후 비로소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만 그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해석하는 것...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3599, 2020.03.10 기각 청구법인은 2017.3.24. 물류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이로부터 약 1년 9개월을 경과한 2018.12.20. 처분청으로부터 제조업(가금류 가공 및 저장...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사청구 감심2018-30, 2020.03.03 기각 청구인의 설립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창업중소기업에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2153, 2020.02.2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배우자이고 감사는 개인사업장의 대표자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개인사업장과 청구법인은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고 처분청이 사업연관성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2023, 2020.02.12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6.1.17. 착공신고를 하였다고 하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8.10.4.과 2019.2.22. 두 차례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3562, 2020.01.31 각하 청구인은 2019.3.20.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받고 1차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청구인은 2019.8.22. 처분청으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관련 자료...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3569, 2020.01.13 기각 이 건 종전사업체는 청구법인의 설립일(2015.10.21.)부터 2주 만인 2015.11.3. 폐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취급 품목, 사업 노하우 등은 청구법인에게 그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 판례 청주지법2019누1778, 2019.11.27 국승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기술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의 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이후 비로소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만 그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해석하는 것...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2079, 2019.11.25 취소 청구법인은 2016.4.19.부터 원재료를 매입한 실적과 2016.11.15. ㈜0000에 대한 컨테이넌 납품실적 이외에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별다른 사업실적이 없는 것...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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