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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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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824, 2019.10.14 취소 개인사업자가 영위한 사업과 청구법인의 사업 사이에 유사성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동일한 제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조심 2009지857, 2010.6.30....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560, 2019.09.11 취소 청구법인은 2015.2.24.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7.10.26.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1437, 2019.09.10 기각 사실상 휴·폐업 상태였던 쟁점법인을 인수한 후, 쟁점법인과 같은 장소에서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쟁점법인의 공장설립허가 사항을 승계받아 쟁점법인이 영위하던 아스콘 제조업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1771, 2019.09.06 기각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에서 2015년 및 2017년에는 임대료 수입만 존재하는 점, 2016년에는 일부 제품매출이 존재하나 그 비중은 18% 정도에 불과할 뿐, 그 밖의 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1795, 2019.09.05 기각 처분청이 현지조사한 결과 이 건 부동산의 출입구에 물류창고라고 표기되어 있고, 그 내부에도 물품을 적재할 수 있는 선반을 설치하고 각종 생활용품 등이 적치되어 있는 것으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3504, 2019.09.02 기각 청구법인과 쟁점개인사업체는 대표자가 동일하고, 생산되는 제품과 작업공정 등에 특별히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2016.10.5. 설립되고 약 2...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1540, 2019.08.28 취소전문가추천 청구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 확인일부터 4년 이내에 쟁점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취득하였는바 동 부동산은 창업벤처중소기업확인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서 취득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2100, 2019.08.27 기각 청구법인과 OOO은 대표이사와 거래처 및 판매하는 제품이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에게 철근 커플러를 공급하기 시작한 후부터 OOO은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2115, 2019.08.21 취소 비록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공장을 신축(완공)하지는 못하였으나, 공장의 신축에 대한 국방부의 동의를 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유예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246, 2019.07.16 각하 청구법인은 2018.8.16.에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았고, 그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8.11.15.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각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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