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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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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2334, 2019.08.30 전문가추천 등록세에 대한 중과세가 배제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율과 일반세율과의 차액을 「농어촌특별세」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등록세의 감면세액으로 볼 수 없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102, 2018.04.03 명목회사인 프로젝트 투자금융회사가 호텔을 신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호에서 규정한 ‘2년’이라는 기간은 일종의 유예기간으로서 위 기간 동안 그 취득 부동산을 ...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지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252, 2017.01.24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와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자산관리회사(AMC)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주택...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지특 판례 서울고법2015누49810, 2016.12.01 국패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패)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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