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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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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1427, 2019.09.10 기각 재무상태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6.6.7. 최초로 설립되면서 해당 자본금(OOO원)은 이미 출자된 점, ○○○과 ○○○은 청구법인을 설립한지 4개월 이상 경과한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2187, 2019.09.05 취소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종전 사업장의 대출금 잔액 등을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전체 사업용 고정자산의 0.3%에 불과한 쟁점건축물의 평가액을 자산 가액에서 누락하...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2270, 2019.08.28 취소 쟁점토지(처분청 평가액 OOO원)는 전체 자산가액 대비 0.89% 정도에 불과하므로 이 건 사업양수도 당시 이를 제외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아니한다고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713, 2019.07.11 법률 개정 후에 분할법인이 보유주식을 처분하여 추징 요건사실이 발생하였고, 달리 추징과세 당시의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여야 할 사정도 없는 경우라면 개정 법률을 적용하여야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712, 2019.07.11 전문가추천 순자산가액 산정에 관한「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가 해당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부채에 관하여도...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1220, 2019.06.28 취소 쟁점토지는 이 건 개인사업자의 전체 출자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1.12%)이 미미하여 동 토지를 출자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전환 전후의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1582, 2019.06.21 기각 ①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영업장은 이 건 부동산 2층 전체를 무도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건축물대장에 그 용도가 ‘무도유흥음식점’으...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1704, 2019.05.29 기각 쟁점채무와 같은 물상보증채무는 우발채무로서 원칙적으로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이 건 소멸사업장의 재무변동표에 쟁점채무를 채무로 기장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석사항...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591, 2019.04.24 전문가추천 쟁점 개인의 법인전환을 위한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의 시기가 동 규정의 시행일 이전인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추징대상으로 판단된다고 사료됨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3484, 2018.10.11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의 2 제1항 규정의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법조문의 체계상 법인세법 규정과 특별...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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