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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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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535, 2020.03.10 법인이 개인기업을 사업양도·양수 방식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설립일 기준으로 출자한 자본금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해서...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2127, 2020.02.10 전문가추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동일한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구 건물을 멸실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볼...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249, 2020.02.06 부동산투자회사가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과 같은 법 제180조의2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2363, 2020.01.22 취소 분할은 「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분할법인의 권리·의무를 분할신설법인이 포괄승계하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물건 또는 권리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에 해당하는 매...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1944, 2019.11.21 기각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무상취득”이란 금전, 용역 등 일체의 대가나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법인의 물적...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1939, 2019.11.21 기각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무상취득”이란 금전, 용역 등 일체의 대가나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고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법인의 물적...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1954, 2019.11.13 기각 청구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으면서 교부한 주식의 가액이 종전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OOO원)하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이러한 미달금액에 주식발행과정에...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046, 2019.10.24 직원들의 복리후생과 직원교육 및 세미나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콘도미니엄회원권은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불가결하여 반드시 취득해야 할 재산으로 보기 어려우며 회계법인의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1427, 2019.09.10 기각 재무상태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6.6.7. 최초로 설립되면서 해당 자본금(OOO원)은 이미 출자된 점, ○○○과 ○○○은 청구법인을 설립한지 4개월 이상 경과한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2187, 2019.09.05 취소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종전 사업장의 대출금 잔액 등을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전체 사업용 고정자산의 0.3%에 불과한 쟁점건축물의 평가액을 자산 가액에서 누락하...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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