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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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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1862, 2019.10.11 기각 농지를 직접 경작한다 함은 농사를 짓는 데에 토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경작자의 노동력 등을 투입하여 농작물이 성장할 수 있도록 농지를 이용하는 것을 뜻하는...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1541, 2019.09.17 기각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의 취득세 등이 위 규정에 따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농지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2234, 2019.08.09 기각 조세 감면과 같은 특혜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가 향후 1년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수용될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912, 2019.05.17 곤충사육사는 곤충의 사육을 위한 시설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제2항제2호에서 감면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축사, 축산폐수 및 분뇨 처리시설로 보기 어려움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2264, 2019.05.01 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들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해당하므로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법인들의 임원 및 주주는 청구...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1231, 2019.04.01 상온창고(常溫倉庫)는 저온저장(5℃)을 위한 저온창고와는 다르게 냉동기 등의 기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온에서 그대로 저장할 수 있는 시설로서의 농산물 보관용 창고를 의미한...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877, 2018.11.16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대해서 청구인이 아닌 그의 형이 직불금을 신청하여 수령하였고, 신청 당시에 경작사실확인서 및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점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1185, 2018.11.08 기각 청구인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한 후에 추징요건을 안내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해외에...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1170, 2018.10.16 기각 청구인은 유예기간 내에 산지를 농지로 전용했음에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로 지목을 변경했으므로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8지811, 2018.09.04 기각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이인이 토지사용에 장애가 있었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인근주민의 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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