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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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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0지546, 2020.06.09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서는 농지 취득일을 기준으로 자경농민 본인 또는 그 배우자 중 1명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0지619, 2020.05.20 기각 10년 이상 수영장을 운영한 청구인의 주업을 농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경농민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0지59, 2020.05.20 기각 청구인은 이 건 농지의 전 소유자와 진입로 문제로 협의한 것으로 보아 당초부터 이 건 농지를 취득할 때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 건 농지...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0지359, 2020.05.20 기각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이 건 토지에는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등 실제 해당 토지를 경작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600평이 넘...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0지320, 2020.04.29 기각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인 2017.7.25.에 농업회사법인이 본점을 이 건 토지로 이전하였고, 그 농업회사법인은 처분청 관내에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3808, 2020.04.24 기각 이 건 토지는 협의취득으로 그 소유권이 변경되었고, 이는 사법상 매매로 수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건 추징규정에서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2177, 2020.04.07 기각 청구인이 귀농일인 2016.7.20.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 건 토지인 농지 소재지로부터 약 105킬로미터에 위치한 경기도 김포시 지역으로 이전한 사실이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0지210, 2020.02.26 청구인과 배우자 000의 직업, 근로소득 등을 볼 때 청구인과 000의 주업이 농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건 과수원의 경우 청구인의 시아버지인 000가 소유하다가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2090, 2020.02.25 청구법인의 원가계산서상에 쟁점비용이 이 사건 토지의 택지조성공사에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이 충당부채와 같은 성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1753, 2020.02.19 청구법인의 원가계산서상에 쟁점비용이 이 사건 토지의 택지조성공사에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이 충당부채와 같은 성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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