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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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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판례 대법원2017두36953, 2020.06.11 임대사업자가 다가구주택을 매수하여 취득하는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3588, 2020.06.04 경정 청구법인이 2018.11.9.「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였고,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상에 전용면적 60제곱미...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2241, 2020.06.03 기각 ㆍ쟁점1토지의 취득 당시에 기부채납 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그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음ㆍ쟁점2...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0지24, 2020.05.19 기각 청구인은 2016.1.28. 이 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하여 이 건 부과처분이 있는 시점까지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0지23, 2020.05.19 기각 청구인은 2016.2.5.과 4.6. 이 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하여 이 건 부과처분이 있는 시점까지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3598, 2020.05.19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이 2016.12.27. 개정되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797, 2020.04.08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이전 2014년 6월 취득시 발생하였고 그에 따른 감면요건은 기 취득시점으로부터 당시 임대의무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서울세제과-5183, 2020.04.01 전문가추천 해당 주택을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어느 종류로 등록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2543, 2020.03.18 기각 이 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각 세대별로 받을 수는 없고, 전체로 하여 사업을 추진·완료 할 수 밖에 없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신축한 후 각 세대별로 과세표준,...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20지172, 2020.03.11 기각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매와는 그 사전적 의미뿐만 아니라 절차적 행위 또한 명백하게 구...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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