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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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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2583, 2019.10.29 기각 청구인이 2017.5.8. 이 건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임대주택을 매각하여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이 건 아파트(1세대)만을 임대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조세...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2192, 2019.10.29 기각 청구인은 2015.12.16.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임대의무기간 내인 2019.2.21.부터 2019.4.8.까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쟁점부동산에 거주한 사실이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1830, 2019.10.17 기각 청구법인은 2018.7.3. 이 건 부동산을 분양받아 취득한 후 60일이내에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지 아니하여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에 비추...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판례 대법원2019두43894, 2019.10.17 국승 재산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울특별시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746, 2019.09.26 법령에서 정한 임대의무기간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거나 매각하여 감면요건을 충족치 못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감면받은 취득세를 상속인에게 추징하는 것이 타당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717, 2019.09.25 「舊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의 범위를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로 명시하...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질의회신 지방세특례제도과-716, 2019.09.25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철거하고 다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것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로 볼 수 없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5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1501, 2019.09.05 기각 이 건 집합건물은 주차전용건축물로서 「주차장법」제12조의2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제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의 특례적용을 받...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2098, 2019.08.21 경정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자산관리회사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공동주택을 임대목적으로 건축 중에 있는 토지 경우라면,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직접 사용하...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9지2035, 2019.07.17 기각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여부와 관...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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