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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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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예규판례 > 조문/주제어별 예판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기 심사청구 감심2018-1023, 2020.03.12 기각 ① 대법원 등기선례에 반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 (기각) 무신고가산세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9지2493, 2020.01.22 기각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조세라 할 것이고, 청구인... 무신고가산세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9지1777, 2020.01.22 기각 ① 관리처분인가 고시 내용에서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귀속하기로 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을 조건으... 무신고가산세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9지2016, 2019.12.20 기각 주민세 재산분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신고·납부함으로써 확정되는 조세로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를 하지 ... 무신고가산세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8지657, 2019.12.13 경정 ①청구법인은 2017.12.14.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결정·통지를 받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18.3.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 무신고가산세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9지1864, 2019.12.10 기각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담당공무원의 안내가 없어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 무신고가산세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9지2121, 2019.12.02 기각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고 신고·납부하면 그 내용대로 확... 무신고가산세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9지1885, 2019.11.28 기각 청구법인은 2007.7.10. 정부와 함께 00지구 1단계 항만배후단지를 50 대 50으로 분담하여 개발하기로 확정하고 2015.5.4. 이 건 토지 등에 대한 단지 조성... 무신고가산세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8지3219, 2019.10.24 기각 청구법인은 2014.8.29. 등에 이 건 냉난방기설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이 때에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이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무신고가산세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9지2536, 2019.10.23 기각 쟁점① 청구인은 농지원부 외에 별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농지원부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요하고 관리하기 이하여 작성되는 행정자료에 불과한 것으로서 농지원부에... 무신고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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