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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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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9지2373, 2019.09.30 기각 조합원들은 취득세 신고업무를 수인회계법인에 위임하였고, 수인회계법인은 조합원들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은 세무대리인으로서 취득세 신고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위임자인 청구인... 무신고가산세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9지244, 2019.09.26 기각 취득세는 이른바 신고·납부 확정방식의 지방세로서 납세자가 스스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취득세 신고·... 무신고가산세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8지3204, 2019.09.05 기각 청구인은 잔금을 완납하기 전에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상환 대환대출을 받아 아파트의 취득자의 지위에서 재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사채 등... 무신고가산세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9지2010, 2019.08.08 경정 사실상의 취득자에 대한 해석상의 다툼이 있는 사안에서 처분청은 위탁자들이 경정청구를 하여 심판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위탁자들을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그 신... 무신고가산세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8지1983, 2019.06.17 경정 ① 이 건 정육식당의 운영방식과 청구법인의 정관 등을 종합하면, 이 건 정육식당은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를 판매하는 시설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그 고유 업무에 사용... 무신고가산세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9지1897, 2019.06.05 기각 ① 청구인은 임대주택 매각 이전에 처분청 등을 방문하여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전 안내를 듣고 매각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무신고가산세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8지2261, 2019.05.01 기각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법인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로서 그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 무신고가산세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7지933, 2019.04.17 경정 ①「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추징이 가능한 ‘해당 부분’의 취득세 및 재산세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3항 본문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경감된 지방세... 무신고가산세
지기 심사청구 감심2018-425, 2019.04.09 기각 ① 대도시 내 주유소에서 운영하는 세차장이 취득세 중과제외 업종인지 여부(주의적 청구), ② 취득세 전액 감면대상인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 무신고가산세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8지3485, 2019.03.28 경정 ①이 건 11필지의 경우 현재도 과수원 등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실수의 특성 상 그 경작기간도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11필지에 대... 무신고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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