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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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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예규판례 > 조문/주제어별 예판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0지178, 2020.04.27 각하 청구인은 이 건 배분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2019.9.23. 충청남도지사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19.10.10. 기각결정을 받은 후, 동일... 심문조서의 작성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0지347, 2020.04.14 각하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납부고지서를 2018.9.10.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18.9.13. 청구인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 건 재... 심문조서의 작성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9지1703, 2020.04.07 각하 청구인이 2018.6.22.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무납부고지를 하였는바, 이러한 무납부고지는 취... 심문조서의 작성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9지3801, 2020.04.02 각하 이 건 납세고지서는 교부송달의 방법으로 2018.12.12.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다 할 것인바, 그로부터 불복청구기간(90일)이 경과한 166일 만인 2019.5.... 심문조서의 작성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0지214, 2020.04.01 각하 청구법인은 비록 이 건 토지의 위탁자라 하더라도 해당 토지와 관련한 재산세 등은 수탁자인 주식회사 00부동산신탁에게 부과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불복권한은 수탁자인 주식회사... 심문조서의 작성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0지228, 2020.03.18 각하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지 않았으므로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주식회사 00건설이 한 이... 심문조서의 작성
지기 심판청구 조심2020지53, 2020.02.13 각하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주식회사 000자산신탁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심판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이 건 취득세 등의 ... 심문조서의 작성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9지3750, 2020.02.13 기각 ① 이 건 심판청구 후에 경정청구를 하고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거부통보를 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됨.② 청구인이... 심문조서의 작성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9지3845, 2020.02.06 각하 청구인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부담하게 된 소송비용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심문조서의 작성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9지3760, 2020.02.06 각하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이 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적법한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라기 보다는 민원에 대한 단순한 회신에 불과한 것이라... 심문조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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