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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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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예규판례 > 조문/주제어별 예판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9지1936, 2019.09.05 각하 처분청은 2009.5.28. 압류처분을 2016.5.16. 해제하였고, 2017.11.3.압류처분을 2019.2.19. 해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압류처... 시효의 중단과 정지
지기 헌재 헌재2019헌마721, 2019.07.23 각하 지방세기본법 제40조 제4호 위헌확인(각하) 시효의 중단과 정지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8지1444, 2018.12.03 기각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지급해야할 지방세환급금을 압류한 것은 자신의 채권을 자신이 압류한 것으로 압류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해당 압류를 근거로 소멸시효가 중단되... 시효의 중단과 정지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7지206, 2018.09.13 각하 쟁점체납지방세에 대한 송달에 관한 자료는 보존기한이 경과로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처분청의 세무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되고 있는 2009년 이후 부과된 3건의 체납 지... 시효의 중단과 정지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8지507, 2018.06.19 기각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반송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주민세 납세고지서는 ... 시효의 중단과 정지
지기 판례 여주지원2017가단7356, 2018.05.08 국승 분할 전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인 지분에 대한 압류등기는 분할 전 토지가 공유물 분할이 된 후에도 분할 후의 토지에 종전 지분비율대로 그대로 존속하는 것임(국승) 시효의 중단과 정지
지기 심판청구 조심2015지940, 2015.11.10 기각 쟁점차량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처분청이 압류를 해제한 날까지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압류처분을 해제한 날부터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되는... 시효의 중단과 정지
지기 질의회신 지방세분석과-1032, 2013.05.29 소멸시효 중단사유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시효의 중단과 정지
지기 질의회신 세정과-601, 2011.01.11 지방세 납세고지와 독촉을 한 경우에는 시효는 중단되고 고지 및 독촉한 납부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되며, 시효가 완성되기 전의 결손처분은 과세권자가 판단하여... 시효의 중단과 정지
지기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831, 2010.02.26 과오납금 환부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시효의 중단과 정지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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