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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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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기 질의회신 서울세제과-7079, 2019.05.16 2016년 1월 1일 이후 연부계약이 해제된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납부일의 다음날’이 아닌‘경정청구일의 다음날’로 회신 납세자 권리보호
지기 질의회신 법제처-18-393, 2018.09.18 납세자보호관의 민원업무 처리절차(「지방세기본법」 제77조 등 관련) 납세자 권리보호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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