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조문 또는 주제어별로 관련 예규판례를 손쉽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 > 예규판례 > 조문/주제어별 예판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법제처-20-0104, 2020.05.21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4일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를 증여한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103, 2020.04.29 기각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및 제2호 단서 규정의 의미를 종합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면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이 건 토지는 위...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지방 판례 대법원2020두31880, 2020.04.29 국승 변경 분할계획서의 법률적 효력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분할의결 당시 이미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원인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무상증여를 ...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지방 판례 대법원2020두31859, 2020.04.29 국승 ①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음 ...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3592, 2020.04.24 취소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및 제2호 단서 규정의 의미를 종합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면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이 건 토지는 위...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902, 2020.04.23 ‘현물출자’는 현물출자자에게 주식(출자지분)을 대가로 지급하고 현물을 취득하는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할 뿐이며, 「지방세법」 제7조제10항에서 규정하는 입증자료에 의해서는 C...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50, 2020.04.14 기각 연부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하여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3860, 2020.04.14 기각 ① 청구인이 2019.10.10. 화해결정에 따라 본인의 명의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점 등에...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60, 2020.04.07 기각 ① 청구인은 2015.6.17. 처분청에 쟁점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고 검증결과 하한 미달로 “부적정” 결정된...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399, 2020.03.27 기각 「지방세법」제7조 제11항 제4호 가목에서 직계존비속과 거래가 유상취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취득자의 소득으로 증명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2016...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예규판례
빠른 답변보증! 서비스별 Q&A 바로가기
전화문의 평일 : 09:00~18:0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회원가입/세금계산서 문의 02-2231-7027 택스넷 이용/서비스 문의 02-2262-5726 도서 구입 문의 02-2231-7027~9 세무상담실 02-2237-9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