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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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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1755, 2019.10.15 기각 청구인이 2017.6.26. 이 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고 집합건축물대장 상의 건축주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건 건물의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에 201...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1951, 2019.10.14 기각 지방세관계법에서 등록대행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신고·납부방식인 취득세의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고, 감...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298, 2019.10.11 기각 이 건 방재시설은 소방서용 건축물의 벽면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된 부대설비로서 건축물과 하나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보이는 점, 건축물의 냉·난방을 위...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253, 2019.09.26 기각 쟁점규정은 “정원으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조경시설이라는 용어는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경시설의 의미를 들...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1663, 2019.09.25 기각 청구인은 이 건 보증금을 승계받은 것으로 주장하면서도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증거자료를 달리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3218, 2019.09.25 취소 청구인은 2014.9.30.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000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전등기하라”는 판결을 받고...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288, 2019.09.20 기각 청구인은 상속인들 간 협의를 거쳐 2019.6.28. 이 건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의사를 ...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465, 2019.09.20 재조사 쟁점① 학교용지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428, 2019.09.16 합병으로 인해 취득행위가 발생하는 사업장이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실시협약 상 사전승인이 아닌 사전신고 대상임을 고려할 때, 취득일은 합병기일로 보는 것이 타당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020, 2019.09.06 기각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취득하였으나 토지의 분할이 불가함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사실...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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