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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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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1959, 2019.09.26 기각 00세무서장은「법인세법」제76조 등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고, 처분청도 위 자료를 근거로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는바, 이 건과 관련하여 선... 내국법인 지방소득세의 가산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309, 2018.11.23 기각 ① 청구법인은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인지방소득세는「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고, 이 건과 관련한 ... 내국법인 지방소득세의 가산세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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