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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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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1777, 2020.01.22 기각 ① 관리처분인가 고시 내용에서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귀속하기로 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을 조건으...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153, 2020.01.20 상속인들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을 귀속시키겠다는 협의서 등을 징구하여 상속등기 또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진행하는 경우, 이는 자치단체에 귀속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아서 취...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308, 2020.01.16 취소 ① 이 건 방음벽은 아파트단지의 신축과 관련성이 있지만, 아파트단지 외부의 고속도로상에 설치된 시설물로서 직접적으로 아파트단지 내부에 설치되어 아파트와 일체를 이루는 부대...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1929, 2019.11.28 기각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경기도 OO시장에게 기부채납하기 위한 것일 뿐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849, 2019.10.29 해당 규정이 기부채납의 상대방을 국가 등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취득자(납세의무자)와 기부채납자가 같아야 한다고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고, 해당 담보신탁이 기부채납 약정의...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2008, 2019.09.26 기각 쟁점① 청구법인이 국방부로부터 토지를 양여 받으면서 그 지상에 있던 쟁점건축물은 철거(멸실)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향후 국가 등이 승계취득 할 건축물이 아니고, 나아가 국가...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지방 판례 대법원2019두43900, 2019.09.26 일부국승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후단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할 따름이고 따로 그에 대한 대가를 출연하거나 소유권을 창설적으로...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1526, 2019.08.06 취소 이 건 토지는 당초부터 처분청이 학교용지로 무상귀속시켜야 할 토지이나 처분청이 이를 청구법인에게 유상으로 매각한 후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이 건 토지를 기부채납 하도록 하였...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1990, 2019.06.28 경정 ①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취득하는 정비기반시설 중 처분청에 기부채납되는 토지(113.5㎡)가 제외되어 있고, 쟁점토지가 달리 청구법인과 ...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1912, 2019.06.28 경정 ① 청구법인은 쟁점1비용(이 건 학교의 증축비용)은 경기도교육감에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격이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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