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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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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사청구 감심2020-264, 2020.05.13 기각 경매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율 2.80가 적용되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판례 대법원2020두31880, 2020.04.29 국승 변경 분할계획서의 법률적 효력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분할의결 당시 이미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원인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무상증여를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3860, 2020.04.14 기각 ① 청구인이 2019.10.10. 화해결정에 따라 본인의 명의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점 등에...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8-929, 2020.03.26 기각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 내외에 시행한 이 사건 공사에 대수선 공사가 실제 포함된 것이 맞는지 여부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범위를 판단하면서 이 사건 개...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547, 2020.03.24 기각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그 재산을 사용·수익하는지 여부와 관련이 없는 점, 쟁점건축물은 「지방세법」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629, 2020.03.12 기각 이 건 시설과 같이 건축물에 딸린 시설을 별도의 독립된 건축물로 보아 건물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산정을 위한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531, 2020.03.12 취소 취득 원인이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에도 대법원에서 종중과 청구인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이 무효인 것으로 판결함에 따라...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339, 2020.03.12 기각 청구법인들이 체결한 컨소시엄 협약서나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000생명과학의 노력 및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들이 이 건 건축물을 공동으로 원시취득한 것으로...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318, 2020.02.25 취소전문가추천 ① 쟁점비용③의 경우 이 건 부동산 신축 취득시기인 사용승인일(2015.6.23.) 이후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로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8.9....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3738, 2020.02.18 청구인은 2019.7.23. 쟁점주택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위 증여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증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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