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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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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298, 2019.10.11 기각 이 건 방재시설은 소방서용 건축물의 벽면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된 부대설비로서 건축물과 하나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보이는 점, 건축물의 냉·난방을 위...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1674, 2019.10.11 기각 등록세가 지방세로 편입된 1977년부터 2011.1.1. 소유권 취득을 수반하는 등록세가 취득세로 동합하기 전까지 소유권보존등기를 필요로 하는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1574, 2019.10.11 기각 쟁점① 청구인과 이 건 법인은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이므로 이 건 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사용하는 것을 청구인이 여전히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884, 2019.09.27 기각 등록세가 지방세로 편입된 1977년부터 2011.1.1. 소유권 취득을 수반하는 등록세가 취득세로 동합하기 전까지 소유권보존등기를 필요로 하는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087, 2019.09.25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2호에서「도시가스사업법」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이란 도시(천연)가스를 해당 산업단지 내의 입주업체 등에게 공급하기...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288, 2019.09.20 기각 청구인은 상속인들 간 협의를 거쳐 2019.6.28. 이 건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의사를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467, 2019.09.19 쟁점구조물은 사실상의 토지로 볼 수 없으며, 구조와 기능상 도크, 조선대, 잔교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시설물에 해당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215, 2019.09.05 기각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와 이 건과 같이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9-214, 2019.07.11 기각전문가추천 경매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취득세율 2.80가 적용되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083, 2019.06.27 기각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경매’는 법원이 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하여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 등을 경쟁매각하여 주는 것으로...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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