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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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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판례 대법원2019두41447, 2019.09.10 국승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것...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지방 판례 부산고법2018누21620, 2018.12.14 국승 ①이 사건 부과대상 임야를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사용 여부② 3년이 경과할 때 종교목적에 직접사용 여부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③ 가산세 추징 사유 발생일(국승)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232, 2018.12.07 기각 ① 청구법인은 이 건 제1신고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야 그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지방 판례 대법원2018두36455, 2018.06.15 국패 취득세 비과세신청 및 감면신청 거부처분 취소(국패)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지방 판례 부산지법2018구합20406, 2018.05.25 국승 ①이 사건 부과대상 임야를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사용 여부② 3년이 경과할 때 종교목적에 직접사용 여부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③ 가산세 추징 사유 발생일(국승)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208, 2018.05.18 기각 쟁점건설기계의 등록원부에 신탁등록이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건설기계의 취득이 「지방세법」제9조 제3항의 취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5지178, 2018.04.26 재조사 ① 청구법인은 쟁점7필지에 대하여 유예기간(취득일부터 3년) 만료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추징대상이 되는 세액을 신고하였는바, 이는「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지방 판례 서울고법2017누79006, 2018.04.11 일부국패 이 사건 부동산이 학술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국패)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99, 2018.03.29 기각 ○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해서 납부서를 교부한 것이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됨. ○「신탁법」제4조에서는 ‘등기와 등록’을...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지방 판례 대법원2017두66275, 2018.02.08 국패 이 사건 건물은 위와 같은 법사승려 등의 숙소 및 수행공간으로 사용되는 한편, 기존 ○○사 소속 승려들과 신도들의 종교활동의 공간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점, 피고도 과거 이...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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