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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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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286, 2020.06.02 기각 지목변경될 당시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지목변경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512, 2020.05.28 취소 청구인이 비록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후 처분청에 쟁점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액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211, 2020.05.28 취소 청구인이 비록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후 처분청에 쟁점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액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613, 2020.05.20 기각 ① 이 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성립하는 것인바, 지목변경 과정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처분청에 납부한 금원이 있었다 하더라도 취...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9-473, 2020.05.14 인용 이 사건 아파트 지하 주차장 상부에 해당하는 조경공사비 등을 토지의 취득가액이 아닌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인용)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242, 2020.05.12 기각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되었다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이의신청 등을 하여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050, 2020.03.12 기각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토지의 현황을 정원 ...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561, 2020.03.12 쟁점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은 조성공사가 사실상 완료되어 전·답이었던 토지가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될 수 있는 토지로 변경된 날이고, 지목변경 간주취득일은 지목이 사...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218, 2020.03.10 기각 청구법인의 원가계산서상에 이 건 비용이 이 건 토지의 택지조성공사 및 이 건 공동주택의 건축공사에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이 건 비용이 충당부채와 같은 성격이...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221, 2020.03.03 경정 도로의 개설은 해당 토지의 구성부분이 사실상 변경되므로「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서 규정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에 해당되는 점, 공동주택의 신축과 토지의 지목변경은 별개의 ...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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