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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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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253, 2019.09.26 기각 쟁점규정은 “정원으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조경시설이라는 용어는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경시설의 의미를 들...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119, 2019.08.27 기각 쟁점① 당초 지목이 임야 등으로 그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이 건 옹벽공사가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 옹벽은 토지의 침하나 산사태 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므...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9-252, 2019.08.22 기각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용이 청구인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9-245, 2019.08.22 기각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용이 이 사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9-244, 2019.08.22 기각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용이 이 사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9-236, 2019.08.22 기각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용이 청구인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지방 판례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목변경과는 무관한 비용이고,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부담금을 산업단지조성원가나 택지조성원가의 ‘기반시설 설치비’ 항목으로 반영한 후에 이 사건 토지를 분양하였으므로, 향...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지방 판례 대법원2019두34975, 2019.06.13 국승 ⓛ사실 또는 사정에, 관련법령의 규정 내용, 취지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은 이 사건 주상복합시설을 취득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서1197, 2019.06.05 기각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종...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지방 판례 대법원2019두31754, 2019.04.24 국패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1. 1. 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이하 ‘쟁점 조항’이라 한...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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