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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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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050, 2020.03.12 기각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토지의 현황을 정원 ...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561, 2020.03.12 쟁점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은 조성공사가 사실상 완료되어 전·답이었던 토지가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될 수 있는 토지로 변경된 날이고, 지목변경 간주취득일은 지목이 사...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218, 2020.03.10 기각 청구법인의 원가계산서상에 이 건 비용이 이 건 토지의 택지조성공사 및 이 건 공동주택의 건축공사에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이 건 비용이 충당부채와 같은 성격이...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221, 2020.03.03 경정 도로의 개설은 해당 토지의 구성부분이 사실상 변경되므로「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서 규정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에 해당되는 점, 공동주택의 신축과 토지의 지목변경은 별개의 ...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1752, 2020.02.25 경정 ⓛ 청구법인의 원가계산서상에 쟁점비용이 이 사건 토지의 택지조성공사에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이 충당부채와 같은 성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1754, 2020.02.19 청구법인이 2014.12.31. 작성한 이 사건 토지의 원가계산서 상에 쟁점비용이 택지조성공사에 소요된 건설자금이자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비용에 대하여 ...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1750, 2020.02.06 기각 ① 청구법인은 원가계산서에 쟁점공사비를 조성도급공사비, 기타조성비, 조성부담금으로 하여 조성공사에 소요된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비를 충당부채라고 주...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3780, 2020.02.05 기각 ① 쟁점토지의 경우 토지의 사용승낙일 이전에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는 2단계 토지의 일부분으로 그 지목변경일을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는 없으므로 택지개발...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3594, 2020.02.05 기각 ① 쟁점토지의 경우 토지의 사용승낙일 이전에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는 2단계 토지의 일부분으로 그 지목변경일을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는 없으므로 택지개발...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8-1156, 2020.01.31 기각 ① 신탁재산의 사실상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인지 여부, ②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③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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