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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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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188, 2019.10.28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비용을 공사 수급인 등에게 전액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건 지목변경 및 이 건 아파트의 신축을 위한 사실상의 공사원가로서 공사대금 등의 지급 계획에...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401, 2019.10.17 취소 2011.4.18.~2011.7.29. 00특별시로부터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할 목적이 아니라 토지를...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2280, 2019.10.17 취소 쟁점비용은 이 건 지하주차장 등의 상층부 포장공사 및 조경공사를 이 건 아파트 단지내 1층의 조경(정원)의 일부가 되어 건축물의 부대설비가 아니라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는 ...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253, 2019.09.26 기각 쟁점규정은 “정원으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조경시설이라는 용어는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경시설의 의미를 들...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119, 2019.08.27 기각 쟁점① 당초 지목이 임야 등으로 그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이 건 옹벽공사가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 옹벽은 토지의 침하나 산사태 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므...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9-252, 2019.08.22 기각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용이 청구인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9-245, 2019.08.22 기각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용이 이 사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9-244, 2019.08.22 기각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용이 이 사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9-236, 2019.08.22 기각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용이 청구인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지방 판례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목변경과는 무관한 비용이고,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부담금을 산업단지조성원가나 택지조성원가의 ‘기반시설 설치비’ 항목으로 반영한 후에 이 사건 토지를 분양하였으므로, 향...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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