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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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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3761, 2020.04.24 기각 재산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해당 부동산(오피스텔 등)을 평가하여 금전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해당 부동산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할 수는 없지만 객관적인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328, 2020.04.24 기각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하는 것으로서 위 지방세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평가 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546, 2020.03.18 기각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지방세법령에 따른 건...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3584, 2020.03.12 기각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함으로써 건축물 전체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것이므로 대수선에 따른 효용이 실...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629, 2020.03.12 기각 이 건 시설과 같이 건축물에 딸린 시설을 별도의 독립된 건축물로 보아 건물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산정을 위한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602, 2020.03.12 기각 이 건 건축물 신축 당시에 그 시가표준액을 산출하면서 철골조 건물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여 구조지수 60을 적용하였으나, 2019년도에 그 특례규정이 삭제되면서 구조지수 1...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272, 2020.03.11 기각 「지방세법」제107조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재산세는 부동산 소유 사실에 담세력을...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271, 2020.03.11 기각 「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에서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559, 2020.03.10 기각 이 건 토지의 2018년 및 2019년 개별공시지가가 ㎡당 1,166,000원~2,861,000원에서 1,289,000원~3,201,000원으로 평균 12.93%인상되어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603, 2020.02.13 기각 재산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제4조에서 규정한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산출되는 것인데, 여기서는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그 과세표준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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