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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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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3495, 2019.10.04 경정 ①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골프장의 종전회원 중 1명의 입회금이 반환되지 않았고 여전히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825, 2019.10.01 기각 청구법인은 2015.1.28.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장부가액)으로 신고한 점,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부동산을 장부가액으로 등재 및 공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외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1678, 2019.08.29 경정전문가추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토지가액 OOO원, 건물가액 OOO원 합계 OOO원에 취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지급...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593, 2019.08.12 기각 「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 외에 실거래가액(분양가액) 등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위 법령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이...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1025, 2019.07.17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근린생활시설용 부동산으로서 가격검증 체계가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청...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1023, 2019.07.05 기각 ① 쟁점토지는 임야에서 유원지로 그 지목이 변경되었고, 이러한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현황을 반영한 후 직전연도 재산세액을 재산출하여 세 부담상한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840, 2019.05.30 기각 도시개발법령에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토지의 소유자는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반...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3264, 2019.05.30 기각 ① 처분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결정·공시한 대지권등기아파트의 세대별 공동주택가격과 쟁점아파트의 세대별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전문기...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193, 2019.05.30 기각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경매 낙찰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산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벙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192, 2019.05.30 기각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경매 낙찰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산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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