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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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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408, 2020.05.15 기각 ①2015년경 공연장 등의 설치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이 건 호텔을 신축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3838, 2020.05.15 기각 청구법인이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한 내용에서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 달리 경영이익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임대료와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으나, 본질적으로 위탁경...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4822, 2020.03.25 전문가추천 대도시내 법인이 토지 매입 5년 이내에 본점 사무실, 판매 영업장 및 창고 용도로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본점 사무실(부속 토지 포함)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563, 2020.03.24 취소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 중 지점용으로 사용 중인 부분은 중과세 대상으로 하고, 임대용으로 제공하고 있는 부분은 중과세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4202, 2020.03.13 귀 질의와 같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의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설립하고 1년이 된 후 대도시 내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할 경우 해당 법인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564, 2020.03.11 기각 ①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는 소유권 이전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2018.3.2. 쟁점부동산 소유권을 청구법인 명의...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427, 2020.02.26 전문가추천 법인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본점의 사업활동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법인이 본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포함되고, 대규모...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세제과-3210, 2020.02.25 대도시 밖에 본점을 둔 법인이 서울시 내 임대용 부동산을 2019년 5월 취득하고 표준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2020년 3월에 본점을 서울로 이전하는 경우, 처분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3210, 2020.02.25 대도시 밖에 본점을 둔 법인이 서울시 내 임대용 부동산을 2019년 5월 취득하고 표준세율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2020년 3월에 본점을 서울로 이전하는 경우, 처분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371, 2020.02.05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본점사업장으로 등록하고, 이 건 건축물 이외에 별도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이 존재하지 않는 점, 쟁점건축물은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배타적으로 사...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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