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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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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045, 2019.10.14 기각 청구법인은 수도권사업부를 판교지점 또는 서울지점으로 칭하고 있고, 수도권사업부는 사업장을 임차하여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무과-20594, 2019.09.20 (질의1)당초 법인 설립당시 신고납부한 등록면허세(등록분)에 대한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과세물건이 현재에도 동일하다면 지방세관계법령에 따른 신고납부내역에 변동이 없으므로...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2277, 2019.09.11 취소전문가추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4 제1호, 같은 법 제14조의3 제1항 제7호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근무하는 자는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업무 외에...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847, 2019.09.10 취소 대도시내 법인의 지점설치에 따른 취득세(구 등록세) 중과세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신탁법상의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경우 그 등기가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수탁...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판례 대법원2019두39918, 2019.09.10 기각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2호에 정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등에 국한되는지 여부(파기환송)(기각)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1555, 2019.09.05 기각 청구법인은 2011.1.19. 취득세 중과세대상 지역인 대도시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국가산업단지 내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설립되었다가, 5년 이내에 2015.12.28. 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074, 2019.08.27 기각 쟁점① 청구법인의 설립은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으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2080, 2019.08.27 전문가추천 대도시 밖에 본점을 둔 법인이 대도시내의 임대용 아파트를 2017년 9월경에 일반과세로 취득신고한 후, 해당 법인이 2019년 9월경에 대도시내의 오피스텔로 본점을 이전할...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1778, 2019.08.20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인 2015.3.26.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사업장에 종업원을 두고 사무를 수행하였다는 증빙이 임대차계약서,...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9943, 2019.07.16 전문가추천 대도시 내 설립한지 5년이상 된 법인이 대도시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부동산을 해당 법인의 사무실 혹은 영업장소가 아닌 단순히 해당 법인의 물품을 보관하면서 입·출고를...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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