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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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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13367, 2019.09.23 사업시행자가 인허가관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무상귀속 될 구체적인 토지의 위치와 면적 등을 확정한 상태에서 그 이후에 취득하는 토지 중 무상귀속이 예정된 토지는 ...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980, 2019.09.10 기각 준공확인서 발급내역 등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국가에 최종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점, 「항만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 그리고 같은 법 시행...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7664, 2019.05.28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위치 및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황에서 사업시행자가 국가등으로부터 A 토지를 무상양여 받고 해당 토지가 새로이 설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374, 2019.04.24 취소 청구법인이 2016.12.21. 등에 도로 등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경기도 용인시장에게 기부채납하기 위한 것일 뿐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216, 2018.12.19 경정 당초 이 건 시행사가 처분청 등과 기부채납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명확히 나타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를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했다는 청구주장은 ...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677, 2018.12.17 취소 처분청으로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전이지만 청구법인은 기반시설용지로 특정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기반시설을 조성하거나 또는 해당 토지 자체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232, 2018.12.07 기각 ① 청구법인은 이 건 제1신고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야 그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840, 2018.08.27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라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는 임대용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지정되어 있는 않고 일괄로 매각하였으므로 ‘일반에게 ...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지방 판례 대법원2013두8370, 2018.08.22 기각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3에 따라 LH공사에 기부채납하는 재건축소형주택의 부속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632, 2018.08.01 취소 청구인이 2017.7.27. 처분청에 제출한 이 건 실시계획인가 관련 사업계획서에서 쟁점토지에 도로로 조성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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