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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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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법제처-20-0104, 2020.05.21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4일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를 증여한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103, 2020.04.29 기각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및 제2호 단서 규정의 의미를 종합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면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이 건 토지는 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대법원2020두31880, 2020.04.29 국승 변경 분할계획서의 법률적 효력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분할의결 당시 이미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원인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무상증여를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3592, 2020.04.24 취소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및 제2호 단서 규정의 의미를 종합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면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이 건 토지는 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50, 2020.04.14 기각 연부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하여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3860, 2020.04.14 기각 ① 청구인이 2019.10.10. 화해결정에 따라 본인의 명의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점 등에...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60, 2020.04.07 기각 ① 청구인은 2015.6.17. 처분청에 쟁점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였고 검증결과 하한 미달로 “부적정” 결정된...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399, 2020.03.27 기각 「지방세법」제7조 제11항 제4호 가목에서 직계존비속과 거래가 유상취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취득자의 소득으로 증명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2016...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663, 2020.03.26 BTO 시설에 대하여는 丙법인이 그 공사의 비용을 부담할 뿐 아니라 그 설계와 시공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본인의 책임하에 그 시설을 설치하는 실질적 건축주에 해...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359, 2020.03.25 기각 청구법인이 시공사, 신탁사, 대출은행 등과 체결한 사무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에서 이 건 건축물의 신축분양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당사자 각각의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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