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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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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1669, 2019.10.31 취소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이 건 개수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3223, 2019.10.31 기각 2011년부터 2016년 4월까지의 청구인의 소득자료를 보면, 이 기간 동안의 청구인 총 소득을 전부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의 50% 수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539, 2019.10.29 취소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법인장부 등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1665, 2019.10.29 취소 처분청은 청구법인을 이 건 개수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1755, 2019.10.15 기각 청구인이 2017.6.26. 이 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고 집합건축물대장 상의 건축주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건 건물의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에 201...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1951, 2019.10.14 기각 지방세관계법에서 등록대행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신고·납부방식인 취득세의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고, 감...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298, 2019.10.11 기각 이 건 방재시설은 소방서용 건축물의 벽면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된 부대설비로서 건축물과 하나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보이는 점, 건축물의 냉·난방을 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3218, 2019.09.25 취소 청구인은 2014.9.30.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000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전등기하라”는 판결을 받고...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020, 2019.09.06 기각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취득하였으나 토지의 분할이 불가함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사실...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3204, 2019.09.05 기각 청구인은 잔금을 완납하기 전에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상환 대환대출을 받아 아파트의 취득자의 지위에서 재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사채 등...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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