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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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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113, 2020.06.02 기각 국민주택채권매각손실비용, 사업성검토용역비, 컨설팅용역수수료, PM수수료, 테라스방부목설치공사비 및 빌트인 김치냉장고 설치비, 가설급수공사비 및 준공청소비는 이 건 건축물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3775, 2020.05.28 경정 청구법인이 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처분청에 신축하여 기부채납한 후 구립도서관의 건축공사비는 쟁점건축물과는 별개의 부동산인 구립도서관의 취득가액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이를...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법제처-20-183, 2020.05.21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4일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를 증여한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질의회신 법제처-20-104, 2020.05.21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4일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를 증여한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517, 2020.05.15 기각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신고 시 제출한 종합영수증 등에서 2019.5.24. 분양대금의 잔금 및 연체이자를 한국자산신탁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날을 취득시기로...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8-1084, 2020.05.14 인용 ① 이 사건 아파트 지하 주차장 상부에 해당하는 조경·도로공사비를 토지의 취득가액이 아닌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155, 2020.05.06 취소 청구인은 2019.5.22.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여 쟁...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103, 2020.04.29 기각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및 제2호 단서 규정의 의미를 종합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면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이 건 토지는 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판례 대법원2020두31880, 2020.04.29 국승 변경 분할계획서의 법률적 효력 여부와는 무관하게 이 사건 분할의결 당시 이미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원인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무상증여를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3592, 2020.04.24 취소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및 제2호 단서 규정의 의미를 종합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니면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이 건 토지는 위...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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