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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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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086, 2019.07.08 기각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데 이 건 오피스텔은 「주택... 주택의 취득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1551, 2019.06.28 기각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오프스텔은 그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는 점 ... 주택의 취득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1550, 2019.06.19 기각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을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규정하고... 주택의 취득
지방 헌재 헌재2019헌마506, 2019.06.11 각하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헌확인(각하) 주택의 취득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무과-26548, 2018.12.10 주택의 건축물 부분만을 취득하더라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같은 취지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주택의 취득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1744, 2018.11.23 기각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을「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주택의 취득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870, 2018.09.10 기각 청구인은 처분청이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쟁점부동산과 같은 경우에 주택으로 보도록 변경되었음에도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부... 주택의 취득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986, 2018.08.24 기각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주택’이란 「주택법」상 주택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야 하므로 이 중 하나라... 주택의 취득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834, 2018.08.13 기각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후단에서 지분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주택의 유상거래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 주택의 취득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8지433, 2018.07.11 기각 취득 당시 쟁점부동산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등을 위해 세대원이 퇴거ㆍ이주하여 단전ㆍ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어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 주택의 취득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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