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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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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605, 2020.03.18 · (질의1) 미준공 건축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의 이전 및 보존 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그 등기와 무관하게 그 후의 사용승인일(또는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주택의 취득
지방 질의회신 서울세제과-4246, 2020.03.16 허가 주택은 취득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에 해당되어 1%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무단 증축된 위법 건축물은 4%의 세율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에 해... 주택의 취득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9-22, 2020.03.02 기각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취득세율 1%가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주택의 취득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2618, 2020.01.31 기각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모친 000)가 동일한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표 등본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광... 주택의 취득
지방 판례 대법원2019두51260, 2019.12.27 국승 이 사건 건축물 취득 당시에 시행되는 현행 건축법 제19조,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을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신고 없이 허용되지 않으므... 주택의 취득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1169, 2019.12.10 주택이「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범위에 부합하고, 해당 토지가 실제 그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어 재산세도 주택의 부속토지로 과세되고, 개별주택가격 산정... 주택의 취득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923, 2019.11.06 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현재까지「지방세법」제11조제8호에 따른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점과 「노인복지법」개정으로 분양형 노인복... 주택의 취득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9지878, 2019.10.31 경정 ① 경매는 법원이 채권자 및 채무자를 위하여 소유자를 대신하여 부동산 등을 경쟁매각하여 주는 것으로 그 본질은 매매, 즉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 주택의 취득
지방 판례 대법원2019두45326, 2019.10.17 국승 무허가 주택의 취득세율(국승) 주택의 취득
지방 판례 서울고법2019누33554, 2019.08.14 국승 이 사건 건축물 취득 당시에 시행되는 현행 건축법 제19조,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을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신고 없이 허용되지 않으므... 주택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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