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조문 또는 주제어별로 관련 예규판례를 손쉽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 > 예규판례 > 조문/주제어별 예판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처벌 헌재 헌재2019헌바54, 2019.08.29 합헌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합헌)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처벌 헌재 헌재2018헌바265, 2019.08.29 합헌전문가추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건(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위헌소원) (합헌)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처벌 헌재 헌재2018헌바155, 2019.08.29 합헌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합헌)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처벌 심판청구 조심2010중873, 2011.03.16 형사고발의 취소를 주장하는 심판청구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을 받은 자의 불복이라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처벌 질의회신 조일46610-936, 1996.08.30 과세표준의 무신고나 허위신고 및 무납부를 선동 또는 교사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예규판례
빠른 답변보증! 서비스별 Q&A 바로가기
전화문의 평일 : 09:00~18:0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회원가입/세금계산서 문의 02-2231-7027 택스넷 이용/서비스 문의 02-2262-5726 도서 구입 문의 02-2231-7027~9 세무상담실 02-2237-9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