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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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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4303, 2020.06.11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1호의 ‘법원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자본거래-2102, 2020.05.27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9구2314, 2020.04.02 기각 「조특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실질적인 독립성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될 수 없는바...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3164, 2019.12.30 전문가추천 2015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개정규정 시행 이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751, 2019.12.24 2015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개정규정 시행 이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3921, 2019.12.09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된 해당 사업연도 이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재차 적용할 수 없음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620, 2019.11.08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해당 내국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목적사업을 완료하기 전의 주된 사업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인-1894, 2019.11.0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3항의 주된 사업 판단시 관계기업 여부에 상관없이 당해 기업의 사업을 기준으로 ...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9서3145, 2019.10.15 기각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하여는 2014.9.26. 개정된「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3호 나목으로 추가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에 포함된 것으로, 그 ...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서3753, 2019.10.15 기각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하여는 2014.9.26. 개정된「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3호 나목으로 추가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에 포함된 것으로, 그 ... 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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