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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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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9서3145, 2019.10.15 기각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하여는 2014.9.26. 개정된「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3호 나목으로 추가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에 포함된 것으로, 그 ...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서3753, 2019.10.15 기각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하여는 2014.9.26. 개정된「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3호 나목으로 추가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에 포함된 것으로, 그 ...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584, 2019.09.03 중소기업의 최다출자자인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상 외화로 표시된 자산총액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판단하는 ...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7지890, 2019.06.17 취소 청구법인이 2010.9.16. 설립된 후 최초로 전문휴양업 등을 사실상 개시하여 대기업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고, 2013.12.31. 대기업으로 전환...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과세자문 기준법령법인-411, 2019.06.11 2015.12.31. 이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경우 「법인세법」(2015.12.15...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상속증여-3565, 2019.05.28 「중소기업기본법」 상 관계기업이 가업상속되는 경우 해당 관계기업이 가업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2103, 2019.05.28 전문가추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4(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의 ‘중소기업’에는 유예기간 중인 기업도 해당되고, 당초 시혜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4의...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서3012, 2019.05.23 기각 잡급(인건비) 지급대상자 중 김미임을 제외한 나머지는 인적사항과 지급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복리후생비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것이므로 잡급과 그 궤를 같...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서4988, 2019.05.10 기각 쟁점공사로 투자된 항목의 실제 구성이 건축·소방·기계설비·전기 공사 등 건물 부속설비의 일부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1의 투자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등 ... 중소기업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358, 2019.05.07 2017.1.1. 이후 과세연도에 내국법인이 업종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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