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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주제어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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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사청구 감심2018-915, 2019.09.19 인용 이 사건 퇴직연금 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사청구 감심2018-431, 2019.08.16 기각 이 사건 인건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부4062, 2019.06.26 기각 청구주장과 같이 설계부서에서 연구활동을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 및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활동이 어떠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이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구2633, 2019.06.26 경정 조특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에서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으로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구...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7부4566, 2019.06.13 재조사 청구법인이 산정한 연구·인력개발비중 전담연구원 인건비로 보이지 않는 인건비(구매파트 근무 및 베트남 법인 파견 근무자의 인건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세액공제대상 인...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중3553, 2019.06.04 기각 20▲▲년부터 20▼▼년까지 사이에 쟁점특허권 등에 대하여 발명자를 ◇◇◇ 본인으로 하고 청구법인을 출원인 및 권리자로 하는 특허권 등의 등록절차를 마쳤음에도 그 후 이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질의회신 조세특례제도과-423, 2019.05.30 전문가추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이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7호의 ‘그 밖의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9구1323, 2019.05.22 기각 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일부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별표6 제1호 나목 ①(201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서4968, 2019.05.13 기각 쟁점시스템은 청구법인의 기존의 업무시스템 일부를 신기술 기반으로 재구축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사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술적 측면에서 기존보다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조특 판례 대법원2018두66685, 2019.04.11 국패 (원심 요지) 2011년도에 발생한 석박사 인건비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이 적용되어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월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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